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행정관청의 협조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행정의 보조적·협력적 역할을 지양하고 기능, 임무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역할 분담에 있어서 동네에 복지수요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예산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구청이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구체적 집행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는 예산이 수반된다. 경제적 희생을 무릅쓰고 활동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구청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회원의 회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상권이나 다른 단체의 권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둬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성취동기나 재정적 뒷받침, 또 그 결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본인은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많은 풀뿌리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주민들과 많은 의견도 나누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남구에는 아직 푸세식화장실을 사용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 국회에 가면 이런 분들의 생활환경개선이나 필요와 욕구 등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심전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도화오거리 부근에 숙골로가 폐쇄예정에 있다. 주민들은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전광배 도화2,3동 주민)
동서도로는 그래도 소통이 원활한데, 남북은 교통난이 심하다. 경인전철로 인해서 남북 소통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석바위 고가교 다음에는 도화 고가교 밖에 없다. 중간에 그런 소통로가 없어서 적어도 중간에 지상이든 지하든 반드시 주안역 부근에서 전철을 가로지를 수 있는 교통로가 필요하다. 도화오거리에 관해서는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로 인해서 정체가 심하다. 따라서 주안하고 제물포로 가는 길을 따로 해서 고가도로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Q 우리 남구에서는 교육청을 도화지구로 유치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박영규 인천 남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시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계획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교육청을 남구로 유치하고, 시청에 교육청 건물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조율 역할을 반드시 하겠다.
Q 인천 남구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교육격차로 주민들이 남구를 떠나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은? (김성규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장)
막내가 작년에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중학교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선생님들이 컨테이너 간이식당차에 밥을 먹고, 학교건물이 노후화돼 무너질까봐 아이들이 계단에서 뛰질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교육청에 오래된 학교환경개선 사업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배정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 중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없다는 답변밖엔 못 받았다.
지금 송도에 국제학교, 인천 남구에 국제학교 유치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시기상조다. 당장 우리 이웃과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열악한 환경을 제쳐두고 국제학교나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주변과 낮은 곳들에 대한 시선과 애정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진출하면, 먼저 중학교와 미흡한 초등학교를 개보수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Q 현행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 권한, 역할, 기능이 명확히 돼 있지 않다. (사회자)
행정관료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재원조달 사업을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기조 하에서 주민자치법이 제정·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