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부터 시·군·구청장, 시·군·구의원까지 다 뽑는다는 절차적민주주의는 1995년도에 완성됐다. 대의제 한계는 절차적민주주의를 하다 보니 4년 또는 5년 선거 때만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평소에는 국민들의 권한은 없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 내가 뽑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시에도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논의가 많이 됐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발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실질적 역할을 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이 직접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한계를 주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나가는 거다.
지방의원, 예를 들어 남구 의원은 남구 전체에 대한 정책생산, 그리고 남구청이 그것을 잘 집행하는지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과, 지방의원,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역할이 지역에 국한돼 중복된다. 국회의원은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실행할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풍토와 정치혁신이 대한민국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재벌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900조원이다. 국가 일년 예산의 3배가 넘는다. 이것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 여기에 세금을 매겨야 투자를 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한다. 그래야 일자리 문제가 풀리고, 서민들이 돈을 쓰게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내수가 살아난다. 이게 선순환구조다.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900조원에 특별세를 물려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확신한다. 재벌과 대기업 사내유보금 900조원에 세금을 매기는 특별법 만드는 것이 핵심공약이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제물포역에 접근하는 대중교통노선이 마땅치 않아 용산행 급행열차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을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광식 주안3동 주민자치위원장)
인천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노선변경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버스를 확충해서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것이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낡은 열차문제 해결은 운영연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Q 수봉공원 내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전망대 설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한 계획과 예산확보는. (김성규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장)
결론만 말하자면, 유명한 공원이었으면 좋겠다. 수봉공원이 특성화돼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특성화시킨 공원의 계획을 갖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효율적인 방식이다.
Q 중단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두고 여·야의 발언이 다르다. 2017년 소유권이 정부에서 시로 이관되는데, 사업완수를 위한 예산과 국비확보 방안 및 전략은. (박영규 인천남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경인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3가지다. 신월IC 주변 지화화, 청라로 연결되는 직선화 사업(이는 해결됐다), 서인천부터 종점까지 남은 구간을 일반화 하는 사업이다. 지화화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소유권을 갖고 오면 무조건 인천시 예산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오기 전에 국가가 계획과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고,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Q 현행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할 수 있는 권한, 역할, 기능이 명확히 돼 있지 않다. (사회자)
주민자치법 입법 찬성한다. 아파트 동대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아파트 이외 저층 주거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대표성이 인정되면 관에서도 함부로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