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앞으로 고령화가 오기 때문에 인생 삼모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얼마 전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뒀는데 인공지능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삼모작 인생설계, SNS와 연계된 알파고, 이게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40~50년 동안 사회적·조직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우수한 인원이 많은데도 업무분담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단체장을 위한 전시행정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동원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지 아파트·단지·마을마다 모여서 같이 문화를 즐기고, 아기들을 키우고, 사회적 성숙이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사회적 큰 물결이고, 새로 분화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철강·중화학산업에서 나노·바이오·인공지능·항공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가야 한다. 고양시는 100만 도시로 수원, 대전과 비슷하다. 대전은 10년 동안 끈임 없이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발전시키는데, 고양은 잠자는 공주 같다. 어떻게든 하이테크산업, 즉 로봇·교육·의료·문화 콘텐츠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문화는 최종소비재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로만은 안 된다. 다시 말해, 계속 돈을 투입해야 하는 K컬처밸리만 갖고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벤처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조기착공과 GTX역까지의 연계교통 방안은. (정선영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
백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18대 국회의원 내내 노력한 게 GTX다. 고양시가 서울과 같이 발전하는 도시였는데, 세종시에 행정수도 일부가 가면서 나라의 발전축이 서울-세종시-광주시-부산시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고양시 경제규모가 수원, 성남보다 잠재적 성장력이 낙후돼 있어 서울 경제권과 연결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GTX를 추진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겠다. 그러나 현재 고민인 것은 일부 가좌동에서 GTX기지창을 파주로 보내라고 하고, 파주에서도 가져가겠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기지창만 파주로 보내고, 종점은 대화역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론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파주쪽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
Q 킨텍스 주변 개발이 처음과는 달리 주거시설만 들어서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조성이 필요하다. (김효진 주엽2동 주민자치위원장)
킨텍스 부지에는 공공시설이나 큰 기업을 끌어들이고, 송산동 송포동을 개발해 벤처타운을 만들겠다. 로봇콘텐츠산업, 항공산업, 의료산업을 유치하겠다.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양시는 아파트를 그만 지어야 한다. 지금 고양시민은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고급문화와 교육, 그리고 인생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로봇산업이나 항공산업은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제3킨텍스를 지으면 성인을 위한 무역대학을 만들겠다. 아울러 여러 벤처타운을 유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산을 만들겠다.
Q 외곽순환도로 통행료가 다른 곳보다 거의 세배나 비싸다. 또 구간별로 3~4개로 나눠서 요금을 징수한다. 이런 불공정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김진욱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경기도지사와 이야기를 해서 국가와 경기도가 다른 가용자원을 줄이거나, 다른 구간에 이익을 주면서 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다른 쪽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환수해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Q 현 조례에 의하면,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이 돼 주민자치법을 입법하게 되면 고쳐줄 수 있나. (사회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