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탄현동 일산 1동에서 시의원을 8년간 했다. 또 14년 동안 독도지킴이 활동을 했다. 의정활동을 출발하는 계기도 정치권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서다. 독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책상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누구 눈치를 보면서 법안을 손보지 않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다름이다.
국회에 들어가면, 독도와 안보, 영토문제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가 돼서 더 이상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문제, 역사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뛰겠다.
1호로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가 기초의원공천제 폐지다. 또 공약 중 하나가 전역사병 사회진출지원금 지원이다. 일반인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데, 군인들이 전역할 때는 안 준다. 사회진출지원금 지원제도를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예산은 월 25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국방예산 36~37조원에 비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첫째, 주민자치위원을 각 읍·면·동에서 뽑던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공모해서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해줘야 하고,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
둘째, 단체장의 여야 정당에 따라 관계된 분들이 위촉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주민자치 권한도 동사무소나 공무원에 주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그걸 갖고 법까지 갈 필요도 없다. 조례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주민자치 활성화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조기착공과 GTX역까지의 연계교통 방안은. (정선영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
GTX 문제는 선거마다 단골메뉴였다. 정치인들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GTX는 서구의 당선자 역할이 아니고, 고양시 당선자들이 함께 노력해야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다. 혼자보다 함께 하다 보면 쉽게 이뤄지리라 본다. 2020년 착공까지는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똘똘 힘을 뭉쳐서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Q 킨텍스 주변 개발이 처음과는 달리 주거시설만 들어서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조성이 필요하다. (황희숙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장)
실제 킨텍스가 개발될 때 주거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줬고, 담을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곳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따라서 킨텍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와 쇼핑시설, 컨벤션 등 고부가가치가 큰 마이스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Q 외곽순환도로 통행료가 다른 곳보다 거의 세배나 비싸다. 또 구간별로 3~4개로 나눠서 요금을 징수한다. 이런 불공정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김진욱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국가기반시설이 국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간별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 차등이 있는데,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경기북부와 서울 등 15개 자치단체가 대책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통행료 인하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지역 국회의원 4분이 합심하면 안 될 것이 없다.
Q 조례라는 게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지다 보니 일종의 폐단 같은 게 나타난다. 주민자치 철학이라든가 지향점에 합치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법으로 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자)
열심히 하겠다. 본인이 할 것이고, 일반 주민이었을 땐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추천을 해본 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