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총선을 맞아 ‘서울시 은평구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3월 22일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은평구갑과 은평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성성식 주민자치협의회장의 내빈소개에 이어 전상직 월간<주민자치> 발행인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전상직 발행인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이 뽑아야 되지만, 지금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상당히 엇나간 방향이다. 더구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슨 일을 하려할 때 읍·면·동장이 틀면 할 수 없다”며 “읍·면·동장으로부터 주민자치를 되찾아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돌려주려면 주민자치법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예비후보자들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구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 견제”

또 전상직 발행인은 “시·군·구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권과 개정권으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한 일의 90%는 주민자치위원 임기축소에 관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 임기축소에 맞춰져 있고, 나머지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며 “심한 경우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1년, 2년에 연임이다. 3년 되는 곳은 별로 없다. 의원의 임기는 4년에 3연임이다. 이것만 봐도 의원들이 주민자치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상직 발행인은 “주민들은 주민자치를 할 방법도 모르고, 뜻도 없는 경우가 많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에게도 좋고 동네에도 좋은 경지를 개척하는 것이 주민자치 교육이다.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 때문에 이런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도 주민자치법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담·토론회는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은평구을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정의당 김제남, 국민의당 고연호, 새누리당 유재길 예비후보, 은평구갑의 새누리당 최홍재, 노동당 최승현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대담·토론회는 예비후보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에 이어 주민들 질문에 대해 응답을 했다. 은평구갑과 은평구을 공통질문으로는 ▲국립문학관 유치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주민자치법 입법이다. 그리고 은평구을 질문은 ▲봉산과 앵봉산 생태다리 조성, 은평구갑은 ▲수색역 개발이다.

박 철, 최예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