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행복한 권리’를 지키고자 국회의원이 되려한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5년간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3년 건설노동을 했다. 거제도에서 옥상방수 일을 할 때 알게 된 방수반장은 한 달 내내 일해야 260만원을 번다.
방수반장과 그의 부인은 대학생 딸 2명을 가르치기 위해 한 달 내내 죽기 살기로 일을 한다. 딸 2명도 학자금을 대출받아야 했고, 그것도 부족해 알바도 한다.
우리나라 1인 평균소득이 약 2만8000불(한화 3000만원)이다.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억2000만원이다. 과연 그렇게 벌고 있는 중산층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700조원, 반대로 국민의 부채는 1200조원이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설정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꾼 것이다. 주민자치는 그것을 지역단위로 가져와서 실천하는 것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행복한 권리를 지키는 ‘사람특별구 은평’을 만들고 싶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할 권리를 지키는 은평을 꼭 만들고 싶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학교과밀화도 해소해서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이 행복할 권리도 지키고 싶다. 또 하나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주민자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저녁 9~10시에 퇴근하면 할 수 있나? 이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구차원에서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자치를 꽃피우도록 적극 돕겠다.
주민정책에 대한 답변
Q 갈현동과 구산동 생태다리공사를 곧 시작한다고 한다. 봉산, 앵봉산, 수국사, 서오릉을 밸트로 해서 청소년광장까지 조성하면 어떤가? (성성식 갈현동 주민자치위원장,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생태는 세계적인 화두다. 서오릉 고개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왕릉과도 인접해 있다. 특히, 봉산과 앵봉산에 넓은 광장이 있어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이 생긴다면 좋다. 더 좋은 그림은 청소년학습광장을 서오릉과 연결해서 왕릉의 역사의 숨결도 느끼게 하면 좋다.
Q 은평구는 시인 윤동주와 정지용, 소설가 최인훈 등 한국 대표문인들이 작품 활동을 해온 곳이다. 국립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복안은. (사회자)
우리 은평구가 이를 유치하는데 1등을 했었다고 들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선사업대상자격을 줬어야 했다. 우리 은평은 이미 480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1등을 했고, 기자촌 만큼 좋은 위치도 없다. 국회의원이 되면, 은평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찾아올 것이다.
Q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바라고 있다. (유두선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장)
마음이야 표를 얻기 위해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답하고 싶지만,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성공도 못한다.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은평구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다. 그게 주민자치의 출발이자 기본이다.
Q 현행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사회자)
주민자치에는 ‘자치’가 들어 있다.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만약 주민자치 활동이 동별로 활성화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이 하게끔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Q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사회자)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른다.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지역민들 속에서 좀 더 인정받는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조강연에서 ‘모른다’ ‘관심도 떨어진다’고 말했지 않은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 교육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국은 깨어있는 분들이 먼저 노력해서 주민들을 함께 이끌어 내 주민자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