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주민자치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권한을 형평하게 나누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권한·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주민자치가 이뤄지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이 제대로 분화돼야 한다. 또 주민들에게 그 권한과 역할이 충분하게 밑바닥까지 나눠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성년이 됐지만 여전히 주민이 주도하지 못하고 공무원,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으려면 인력과 돈이 필요한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훨씬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이냐”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주체 50% 이상이 자영업, 소상공인이다. 이분들의 경제가 돌아가야 지역경제가 돌아간다. 19대에서 본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변인으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 보호지원법과 관련된 많은 입법과제를 해왔다. 이 힘을 20대 국회에서도 반듯이 이어가겠다. 또 GTX,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은 본인이 국회에서 요구해온 결과로 제3차 국토철도망 계획에 이미 포함돼 노선만 놓으면 되는 단계다. 2010년에는 은평구 주민들과 함께 1년 동안 그 동네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두꺼비하우징 창업모델도 만들었다.
은평을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도시재생 메카로 만들겠다. 또 은평구를 사람과 자연이 좋아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혁신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 또 은평을 서민경제·녹색교통·혁신교육·녹색도시·주민자치 1번지로 만드는, 그야말로 25개 자치구 중 1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겠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갈현동과 구산동 생태다리공사를 곧 시작한다고 한다. 봉산, 앵봉산, 수국사, 서오릉을 밸트로 해서 청소년광장까지 조성하면 어떤가? (성성식 갈현동 주민자치위원장,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그렇게 하는 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이 생태통로를 계기로 은평의 생태문화관광벨트가 확장돼야 한다. 게다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왕 생태다리를 연결한다면, 수국사와 서오릉으로 연결되는 생태문화관광벨트·생태문화관광 브랜드를 만드는데 있어 선진운수 종점 부지가 생태문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게 노력하겠다.
Q 은평구는 시인 윤동주와 정지용, 소설가 최인훈 등 한국 대표문인들이 작품 활동을 해온 곳이다. 국립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복안은. (문희환 진관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번 기회에 은평을 문학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은평은 문인들의 고향, 문향이다. 이미 120명의 문인이 은평에 발굴돼 있다. 이 문인들이 가진 문학적 자산들이 은평에 있다는 것이 정체성이며, 상징이고, 경쟁력이다. 또 우리에게는 북한산이 있다. 수국사 삼천사, 진관사 등 고찰까지 있다. 게다가 한옥마을이 한류체험문화단지로 지정돼 있다. 이 힘들이 모아져 문화, 문학, 예술, 자연이 기록·보전되는 문학의 총본산뿐만 아니라 창조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다.
Q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바라고 있다. (유두선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장)
결론적으로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안 된다. 한 예로 국립문학관 유치에 대해 사람들은 “기자촌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훨씬 더 기자촌 고유의 것이 남아있었을 텐데” 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산국립공원은 천혜의 자원이고, 16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이 국립공원은 우리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향유해야 할 자산이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해놓으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산은 서울을 아우르고 있는 어머니 산이다. 우리 녹색 허파다. 어떤 분은 장애인을 위한 향유권을 말하는데, 장애인들에게 가까운 시장에 갈 때의 이동권조차도 보장돼 있지 않다. 집에서 북한산 케이블카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케이블카에 연연해하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일 많다.
Q 현행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사회자)
주민자치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주민자치위원으로 동의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보조적인 지원의 역할뿐이다. 공무원이 하는 행정조직이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주민자치 교육 이수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