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우리가 바꾸고자하는 은평은 정체되고 낙후됐다. 지난 22년 동안 예식장, 세무서, 극장, 소방서가 이사를 갔다. 50만명이 넘는 도시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은평을 활기차게 바꾸는 게 첫 목표다. 은평세무서를 유치하고, 국립공원부지를 은평발전 성장엔진으로 대한민국이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고자 한다.
두 번째 목표는 경전철 연장이다. 신사동에 5개 학교가 밀집돼 있어 교통이 혼잡하고, 산동네 사람들은 전철역까지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한다. 신사고개까지 연장한다면 수색역촌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진다. 전반적으로 은평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수색역 복합환승센터도 통일시대를 맞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은평과 서울에 필요한 시설유치는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닌, 주민 다수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 은평에 활기를 불어넣겠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비전은 ‘은평을 바꾸는 힘’이고, 두 번째 비전은 ‘주민들과 항상 함께 있고 싶다’다. 사실 항상 주민 곁에 있는 것은 물리적으론 불가능하기에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야한다. 항상 토요일 새벽 불광천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최홍재가 있다. 국가와 은평을 위해 내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통·통합·교감의 장을 만들겠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1차적으로 봉사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를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바꿔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은데, 다들 당이 바뀌면 말을 바꾼다. 예를 들어 여당이면 KBS수신료(전두환 대통령 때 정해진 수신료가 30년 동안 동결)를 올리자 하고, 야당은 반대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한다. 그러기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소신이 중요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분명히 그 길을 가야한다. 100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요구는 ‘은평을 활기차게, 국회는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가슴에 새기겠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주민들은 수색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라 믿고 있지만, 아직 대형 상업시설은 물론 번듯한 아파트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영주 수색동 주민자치위원장)
수색역세권 개발은 서울시에서 코레일과 함께 2011년 약 1조4000억원의 사업비로 국토계획에 올렸다. 승인이 날 뻔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예산이 쓰여 졌다. 이것은 수색과 은평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도 필요한 것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반드시 통일이 오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호남선 시작은 용산, 대륙철도는 수색이다. 수색역은 반드시 개발될 수밖에 없다.
Q 은평구는 시인 윤동주와 정지용, 소설가 최인훈 등 한국 대표문인들이 작품 활동을 해온 곳이다. 국립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복안은. (추연옥 녹번동 주민자치위원장)
은평구에 문학관 설치는 예술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곧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여러 지역에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터라 복잡하다. 단순한 의지문제가 아니라 위원들에게 충분하고도 진지한 설명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Q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바라고 있다. (김성자 구산동 주민자치부위원장)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북한산에 오르면, 서울 한 가운데임에도 휴전선 너머가 아스라이 보인다. 북한산은 서울의 자랑스러운 보물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 나이든 사람, 장애인들 모두 북한산의 멋진 풍경과 서울의 전망을 볼 권리가 있다. 또 북한산은 문화 사업과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사업은 DMC 연계와 인천공항과 가깝기에 가능성 있다. 외국 관광객들은 서울을 한눈에 보기 위해 63빌딩, 남산타워 올라간다. 그처럼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천혜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은평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Q 현행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사회자)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선거 혹은 다른 방식) 구성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 구의원의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1998년 열린사회시민회. 주민자치박람회 활동은 주민자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웃들과 스스로 해결한다. 우리의 주민자치는 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해가는 것이 본질이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들과 새마을부녀회 등 전통적 기능이 있는 단체들을 잘 결합시켜 주민자치위원회 모범을 만들고 확산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