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힘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자인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재벌을 위해 있는 것이 상당수다. 노동자의 국회의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만들고자 출마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고,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다.
우리나라가 11년째 자살률이 1위다. 10~30대의 사망이유 1위가 자살이다. 그리고 산재사망으로 죽는 나라 1위다. 소위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낙오되지 않는 삶, 낙오자 없는 삶을 우리나라에서 구현하겠다. 예전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가 아니다.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을 두면서 기계가 인간을 이길 정도로 발전된 사회인데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과거보다 발전됐지만 청년들은 취직을 하지 못한다. 짤리지 않는 일터, 빚지지 않는 집, 쫓겨나지 않는 가게, 놓치지 않는 버스 등 서민들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봐왔다.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국회가, 지금의 정치가 이를 대변해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지역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상상하고 문화를 누리고 지역과 어우러져야 한다. 노동자가 지역자치, 주민자치에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지역과 사회, 국가가 발전될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한계와 법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Q 주민들은 수색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라 믿고 있지만, 아직 대형 상업시설은 물론 번듯한 아파트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영주 수색동 주민자치위원장)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면 새 아파트에 거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개발의 혜택이 자본만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에 기여하고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개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과 정부, 지차체, 코레일이 머리를 맞대고 이른바 공공개발사업단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재개발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Q 은평구는 시인 윤동주와 정지용, 소설가 최인훈 등 한국 대표문인들이 작품 활동을 해온 곳이다. 국립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복안은. (추연옥 녹번동 주민자치위원장)
국립문학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은평구의 문학관 유치가 뉴타운개발사업과 연관돼 그 일환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은평에 국립문학관을 유치하느냐의 근시안적인 판단보다 뉴타운 때문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으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대접받는 지역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Q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단체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바라고 있다. (김성자 구산동 주민자치부위원장)
노동당, 진보신당 때부터 국립공원 난개발, 케이블설치 반대 입장이다. 이미 많은 등산객으로 북한산은 앓고 있다. 웬만한 독재국가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다못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린벨트를 묶어서 국립공원의 황폐화를 막았다. 케이블카가 내수촉진과 관광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다. 관광사업에 도움이 되는 곳은 전국에 별로 없고, 그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차라리 경복궁에서 청와대까지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관광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은평은 따듯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곳이다. 북한산은 우리가 소중하게 보호해야할 곳이다.
Q 현행 조례로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은?(사회자)
주민자치란 말은 좋은데 그 주민에 노동자와 청년이 빠져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낮 시간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돼 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은 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은 관치가 아닌 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반 강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동, 구, 나라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의견들을 다양하게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이 했었던 방식과 민주주의 교육, 인문학 교육도 함께 해나가면서 주민이 주체적인 지역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