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3월 23일 종로구민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담·토론회에서 배한용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자치는 20여 년 동안 끝없이 발전을 해서 새로운 거버넌스 가능성까지 열어가고 있다. 종로구에는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서 주민자치에 관한 중요성과 또 우리의 할 일을 점검해보고, 예비후보자들께서도 우리들이 부탁하는 내용들 잘 듣고 종로구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동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상직 월간<주민자치> 발행인은 기조강연에서 “조선시대 요즘의 읍·면·동은 주민들이 자치로 경영을 했다. 동계 혹은 향약으로 경영을 하는데, 요즘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조세권과 형벌권까지 행사했지만,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부작용은 없었다”며 “일제강점기에는 읍이나 면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자치권을 일제의 공무원에게 복속시켜 관료독재 체계를 완벽하게 형성했다. 이때부터 주민자치는 완전히 파괴됐다. 일제가 만든 식민지 행정체계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동기 정부가 부여해줘야”
또 전상직 발행인은 “광복 이후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도 못한 채 산업화시기를 맞이해 이촌향도의 현상을 겪었다. 시골의 마을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현재는 과소화 고령화 돼 있으며, 도시는 급속하게 인구가 늘면서 거대화 과밀화 됐다”며 “도시는 공동체로 숙성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개인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마을로 숙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는 동안에도 주민자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상직 발행인은 “주민자치센터는 처음부터 주민의 자치가 배제되고 강좌프로그램만 있는 센터로 기획됐으며,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할 일과 예산, 그리고 처우도 없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완벽하게 빗나가고 실패한 정책이다”며 “주민들이 주민자치 의지를 나타내면 정부가 나서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제가 주민들로 부터 앗아 가버린 주민자치의 동기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상직 발행인은 “주민들이 신나게 마을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말 그대로 동네가 공동체가 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는 기획을 해야 한다. 그것은 관료들이 할 수 없다. 능력도 뜻도 없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법으로 제정해야 비로소 출발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담·토론회는 이연숙 UN한국협회 고문이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새누리당 오세훈, 노동당 김한울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대담·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에 이어 주민들 질문에 대해 응답을 했다. 공통질문으로는 ▲전통문화 보호 ▲교통문제 ▲한옥지구 재산권 제한 ▲주민자치법 입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