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회의원은 본보가 지난 7월 18일 주최한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대담·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 “영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고 열려있으며, 희망 있는 도시다”며 “영통 주민의 생각은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행동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고 했다.

또 그는 “도시의 생명력은 주민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주민자치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도시가 바닥부터 탄탄하게 다져가는 도시라고 생각했고, 본인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했다”고 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지역을 사랑하고 있는 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일념으로 자유언론과 민주언론을 위해 28년간 MBC에서 기자로 재직했다. 그는 1987년 7월 항쟁 연장선 위에서 MBC 내에 ‘방송민주화 추진위원회’ 7인 모임을 결성하는데 참여하고 활동했다. 이를 모태로 대선 직전인 1987년 말 언론사 최초로 MBC노조가 결성됐다.

그는 기자로서 수많은 현장을 누빈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베를린장벽 붕괴’ 현장이라고 했다. 그는 그 곳에서 분단은 극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분단극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꿈을 설계했다.

2008년 미디어법 반대 투쟁에 앞장서다 보도국장에 해임된 그는 MBC를 떠나 2011년 11월, ‘잘 사는 나라, 편안한 국민, 사랑받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민주당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7·30 재·보궐선거(수원시정)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박광온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행복, 그리고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들어봤다. 이번 대담은 지난 8월 21일 의원회관 533호에서 진행됐으며, 대담자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해 조대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부회장, 조승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외협력이사가 배석했다. <편집자 주>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길에 역량 올인

Q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 각오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절실한 때다. 아울러 더 낮게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가 요구되는 때다. 그리고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사랑하는 정치가 그리운 때다.

우리 사회와 국민은 많이 아파하고 있다.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정서적 거리감은 갈수록 커지는 대신 공동체적 공감대는 허물어지고 있다. 세대와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아픔과 갈등을 놓아두고서는 우리나라가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를 치유해야할 정치가 오히려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가 치유해야 한다. 소통과 통합, 배려와 상생의 정치로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이 잃어버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 저부터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따라서 사람이 이윤보다 앞서는 사회, 국민이 권력보다 우선하는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더욱 알차게 다듬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살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바치겠다.

현 지방자치는 중앙자치에 불과

Q 주민자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민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자치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형식은 자치인데, 내용은 여전히 중앙자치’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 예산의 편중 등 분권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일례로 지방정부 세수 중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정부 배정은 적다. 반면에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지방재정이 확보되지 못하면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도 불가능하다.

지방자치 발전 위해 헌법 개정 필요

지방자치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를 통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방자치의 골간이 흔들리고, 입법권이 남용돼도 헌법이 보호를 못한다.

헌법 제117조는 ‘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2012년 ‘7개 광역·특별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됐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차원 주민자치법 제정은 신중해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형태다. 현행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률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단체장이 있는 은평구청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도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 참여예산’을 시행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자치 확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 주민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리고 국회가 주민자치법을 제정할 경우, 자칫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진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강화 교육과 예산 지원엔 동감

Q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교육과 예산 등의 지원 입법제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조직에 예산을 등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 제정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육과 조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권한 침해 우려가 있고, 지방정부에 지원하도록 국회가 법제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 및 권한을 훼손(위헌소지)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117조, 118조 지방자치 관련 조항)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가만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과 상의해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