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문제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2013년 5월, 전국 공모를 통해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해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우선, 추진계획단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모델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제시했으나 현행법과의 저촉을 들어 ‘협력형’만을 시범실시하게 됐다. 이것은 시범실시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세 가지 모두를 시행해 본 후, 적합한 모델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실행단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안행부 나름의 계획과 성과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컨설팅이나 워크숍도 원론적인 경우가 많았고, 각 주민자치회 특성에 맞는 지원도 아쉽다.
아울러 재정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사업비 1억을 지원받았으나 특별교부금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는 관계없는 시설비로만 집행했다. 안행부에서는 자치구의 대체 예산을 지원토록 권고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실행이 어려운 것이다.
Q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하고 싶은 말은.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충분한 역량과 봉사로서 주민 속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과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이 미비해 주민 간 소통 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Q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철학 및 포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관의 대표적인 ‘역촌동 주민자치회’를 이끌고,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성공적 표준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열정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Q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주민자치 시범실시 회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주민이 하나가 돼 근린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하나의 불씨가 되도록 남은 시범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한층 더 발전해 가는 역촌동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