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문제점.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중 왜 협력형이었을까? 처음부터 주민자치 안하자는 건가? 이는 열린행정이 아닌 조바심 나는 작은 가슴 행정이다. 예시는 협력, 통합, 주민조직이었지만, 출발은 행정주도였다. 바로 풀뿌리민주주의 허상인 것이다. 그 출발부터 더 강력한 행정주도 자치였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강력한 지방자치,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어놓은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주민자치회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치의 시험대에 올라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됐다.
주민 스스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데, 행정이 요구하는 명령의 행위가 돼버렸다. 제도가 뒷받침되고, 재정이 뒷받침되는(주민이 생각하는) 주민주도라는 것에는 커다란 견해차이가 있다.
시대가 달라졌다. 새마을운동이 전신이라고 하는 주민자치는 1960~70년대의 국민정서와는 너무도 달라진 현실에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사지에 밀어 넣는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행정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제 우리 주민자치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하는 당면한 과제에 처해 있다. 실천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생활자치가 현실화돼 있을 것이다.
Q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하고 싶은 말.
주민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영혼 없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철저한 언행불일치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친절하고 멋진 갑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문적이고 냉철한 안목과 주민의식의 원초인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 의회의 본질과 정체성도 우리 민간인이 갈망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음에 지방의회의 행동강령이 절실히 갈망된다.
Q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철학 및 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주민자치회에 관한 한은 불광불급(不狂不及)이다. 지속적인 관심, 주민스러운 아이디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실천, 그로 인해 태산같이 쌓여지는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는 스스로 행해진다.
Q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교육만이 살길이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교육을 통해 나날이 상승하기를 소망한다. 신체의 근육보다는 주민자치 정체성의 근육이 더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