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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이끄는 ‘시·군·구 협의회장’ 직격 인터뷰]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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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_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이끄는 ‘시·군·구 협의회장’ 직격 인터뷰]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달라”
  • 고광만 강원도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 승인 2014.09.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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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만 강원도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고광만 강원도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Q 주민자치연합회장으로서의 포부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호반의 도시 춘천은 25개 읍·면·동에 27만 인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된 춘천은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통해 25개 읍·면·동이 각 마을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 춘천을 창조도시로 가꿔 호반의 도시 춘천을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단체인 우리 주민자치연합회가 만들어 가겠다.

협의회 사무실과 전담직원 유급화 필요

Q.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현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명확치 않고, 주민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일도 책임과 권한이 없고, 예산 지원도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원봉사, 주민애로 건의, 각종 문화행사 지원 등 간단하고, 주민자치 활동으로서의 의미 자체는 미미한 업무뿐인 실정이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관 주도형이 아닌,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적정 예산도 배정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과 전담직원 유급화로 주민자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위원의 질적 향상과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기능향상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실에 대해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 실질화는 시대적 요구로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노는 등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자치 활동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주민자치 조례가 상이한 부분을 일괄 정리해 전국 연합회가 통일되게 추진하고, 우수 자치 모델은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우선되는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Q 향후 주민자치연합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실 확보와 전담직원 유급화를 적극 추진하고, 아직 미결성된 7개 면 단위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7개 주민자치센터를 조기 구성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기능 향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로 주민자치연합회가 춘천시민의 대표 단체로서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량 강화

Q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에 하고 싶은 말.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다. 시대적 흐름이 관치에서 주민자치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주민자치 실질화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가 중앙정부로부터 공식 단체로 승인받고 ▲관주도형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제로의 전환 ▲예산과 권한을 위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Q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해 마을공동체 업무에 열심히 봉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더욱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도움과 협조 부탁드린다. 또 춘천의 모든 주민이 행복하고, 춘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

Q 주민자치연합회장으로서의 철학.

신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최고가 아니어도 결과에 후회하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민자치연합회장으로서의 철학일 뿐만 아니라 인생철학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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