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주민의 의식과 참여 고취에 주력하겠다
전상직 발행인이 강의한 내용 100% 공감한다. 지방자치가 출발하는 시점부터 젊은 사람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공부했다. 참여, 자치의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고,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노력해왔다. 이제 지도부 몇 명이 좌지우지하는 당이 아니라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에 들어간 이유다.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소중하다. 밑바닥부터 풀뿌리주민자치가 먼저 서야 한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서야 지방자치 정책에 수렴될 것이다. 새로운 모범을 영통에서 만들어가겠다. 주민의 의식과 참여가 높아지게 만드는 것에 주력하겠다.
특히, 지역 현안를 압축해서 몇 가지 공약을 말하면 첫째,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영통은 혁신학교가 적어서 2배로 늘릴 것이다. 둘째, 보육문제다. 국공립보육시설과 24시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겠다. 셋째, 아동주치의 제도를 실천하겠다. 넷째, 교통문제 관련해서 지금 입석 버스 없애서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가 큰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방향은 준공영제로 가겠다. 출퇴근 시간에만 공공버스를 투입하겠다. 공공체제를 강화해서 공공버스를 증차해서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겠다.
■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주민자치 위한 교육예산 아까워해선 안 돼
Q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동장의 자문조직이다. 자치조직이 아니고, 결정할 것도 예산도 없다. 회의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회의하고 회식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권한을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무원에 의한 지휘와 지배 성격이 강하다.
동장의 자문조직이 아니라 자치가 돼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시범실시의 결과가 잘돼서 그 결과를 보고 주민자치법을 입법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본인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가려고 한다.
Q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을 지원하는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방자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자치는 시간도 많이 들고 교육이 꼭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끊임없이 교육한다. 이때 교육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월간<주민자치>가 해주리라 믿는다.
자치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자치다. 어제 이재정 교육감을 만났는데, 경기교육청에서 학생 때부터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한다고 한다. 학생들 교육에 주민자치라는 단어는 5번도 안 나온다. 교육을 위해서도 자치가 필요하고, 자치를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 때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교육 예산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Q 전입주민환영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 협력은 물론, 참석하겠는가.
20년 전만해도 등초본을 지하철역에서 뗀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전입주민환영회가 과연 가능할지 싶지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물론, 선거법의 저촉여부는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는 토박이들끼리만 유지하고 개방적이지 않다. 척사대회에 가보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없다. 그러다보면 토박이와 전입주민 간에 무관심해지고, 두 계층 간의 이해관계 갈등이 생긴다. 전입주민환영회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제도다. 법적 제한을 풀어서라도 전국에서 영통이 제일 먼저 해서 전국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Q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조승기 매탄3동 주민자치위원장).
신도시에 고등법원도 들어와야 하고, 도청도 들어와야 한다. 학교문제도 심각하다. 전국 과밀학급 최고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연관해서 고법 유치는 반드시 하겠고, 더불어 학교부지 문제까지 해결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