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현안문제 해결하고 영통의 비전 실현할 터
수원은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과 삼성이라는 세계 최첨단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인재기술경쟁력이 5위다. 이 세 가지 부존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다. 영통과 화성의 젊은 역동성이 수원의 역사도시는 물론, 삼성과 결합해서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핵심적인 비전이다.
영통과 광교는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젊은이가 모여 사는 곳이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주변환경만 된다면, 또 인근 주민과의 유대와 협력을 잡아간다면 굉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녹초가 되는 현상을 두고는 발전하기 어렵다. 둘째, 영통구가 가진 교육 인프라나 교육수준은 빨리 고쳐야 하며, 삼성과 주민이 함께 의논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광교신도시는 새로운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경기도청의 이전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행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삼성과 세계문화유산, 지역의 3개 종합대학, 그리고 영통의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영통과 광교, 그리고 수원의 정체성과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본인의 비전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했다.
■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공동체 회복을 안 하면 살벌한 나라 될 것
Q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주민 스스로 문제를 주민이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법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법에 대한 제정과 과정이 결국은 행정과 국회를 통해서 변질할 것이다. 그대로 보면 그럴듯하게 시작해도 모양만 주민자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이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모습에 대해서는 걸러내고, 주민의 의사를 언론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법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된다면 앞장서서 만들겠다.
Q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을 지원하는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국민의 DNA에는 가정과 공동체의 힘이 남아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힘이다. 공동체 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벌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관리체계를 갖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적절한 인센티브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서 공동체 서비스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그 지역의 밀착형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체교육이다. 자체교육에서 필요한 모든 구조적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체득하게 하고 주민자치에 활용해야 한다.
Q 전입주민환영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 협력은 물론, 참석하겠는가.
당연히 앞장서야 되고 역할을 해야 한다면 잘 할 수 있다. 최근의 현상은 자기생활에 대한 노출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다. 우리 지역만큼은 유아원, 학교에서도 공동체가 중요함을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가르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종교기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Q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진행상황과 12월에 이전하는 영통2동의 회차장에 대한 활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김홍주 영통2동 주민자치위원장).
법원에서 고법과 지법을 다 앉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금의 부지로는 어렵다. 부지만 확보되면 들어오겠다고 법원이 답변했다. 영통과 광교 간에 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행정적인 문제이기에 법원행정처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보겠다. 그러나 영통구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또 영통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기관이다. 국제고등학교 등 세계수준의 고교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30~40대의 인재들이 여가생활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부족한데, 회차장 부지에 문화·예술·스포츠시설을 설치해서 공동체적 교류도 하고, 문화예술 활동도 하게 할 것이다. 상업시설을 더 늘리는 것은 영통상권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찬성 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