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
주민자치 틀을 만드는 일에 앞장
본인은 공공정책학과 행정학을 공부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상식과 원칙이 무너졌다.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상식과 원칙은 사람과 지역 공동체이어야 함에도 물질이 최우선시되는 무한 이기주의가 팽팽한 사회가 됐으며, 이런 잘못이 시정되고 나아지리라는 희망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와 연이은 후속 참사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은 우리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아닌걸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미 사회복지는 실종됐고, 오직 경쟁만이 남은 차가운 사회가 됐다. 이에 본인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
2000년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풀뿌리 행정조직과 협력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그간 우리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치 프로그램의 부재를 절감해 왔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지역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과 시스템이 있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실화될 수 있다.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주민자치 틀을 만드는 일에 정의당과 본인이 앞장서겠다.
■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답변
주민자치법은 주민과 토론해서 입법
Q 권선구 발전에 대한 비전과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한길수 평동 주민자치위원장).
우리 권선구가 수원에서도 가장 발전이 안 된 이유는 바로 수원비행장 때문이다. 정미경 후보가 지난 18대 의원이었을 때 비행장 이전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본인은 수원비행장을 지금 당장 옮길 수 없다면 비행장의 성격을 바꿔서라도 주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남 비행장의 경우, 비행장의 성격을 변경함으로써 일부나마 해결점을 찾았다. 전투비행단이 항공비행단으로 변경된 후에는 활주로 길이가 줄어들고, 비행속도도 낮아져 소음피해가 작아졌다.
또 주민 여러분이 제시한 최첨단 IT벨리 조성에도 권선구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또 생태벨리를 꾸며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약에도 담았다.
Q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기종 세류3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법은 몇 가지 수정해야 하는 권한이나 부분이 있어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토론해서 입법하겠다. 주민자치는 행정부분과 자치부분으로 역할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부분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지만, 도서관 운영이나 관리, 쓰레기 수거 및 청소 같은 부분은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 바뀌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이렇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Q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을 지원하는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최성국 세류3동 주민자치부위원장).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의 시·군·구 단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018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상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교육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Q 전입주민환영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김민권 세류3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전입주민환영회를 통해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주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정보유출 문제다. 이런 부분을 민감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 또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선거법에도 위배된다. 그런 점만 검토 보완한다면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