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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주민자치회, 특정 시민운동가들로 정치조직화·선거조직화·관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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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주민자치회, 특정 시민운동가들로 정치조직화·선거조직화·관치화"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0.10.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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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주민자치회의 정치·선거조직화, 관치화의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전체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열린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소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주민참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자치분권, 주민참여사업의 대표적인 3가지 사업이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구축, 네트워크포럼사업인데, 애초 취지가 주민자치 확산을 위해 시작됐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선거조직, 정치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관 주도"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 첫 번째 문제점이 조직 구성원들이 특정 시민운동가들로, 반대진영 인사를 다 배제시키고 정치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에서 5,949만원씩 주민자치회 한 곳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재정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지원해 관치가 되고 있고 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이들이 주민대표성도 미흡하고 관치화, 정치화, 선거조직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완수 의원은 또 "공공서비스구축 사업도 행안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 사업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회에서 2017~18년도에 숱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해왔는데 올해 38억, 내년도 31억원이 책정돼 있다. 네트워크포럼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들이 시작은 풀뿌리주민자치를 위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치조직화, 선거조직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특정 조직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다. 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가 잘 이뤄지고 민주적 역량도 강화되고 지역이 더 지역주민에 의해 이끌어져야 하며 지적하신 특정 집단이 와서 주도한다든지 정치조직화 해서 올바른 취지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저희가..."라고 응답을 이어가다 또 다른 질의에 막혀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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