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마당인 2021년 제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가 5, 6일 양일에 걸쳐 경남 함양군 상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경남 지역 3,5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관계자, 경남도민 등이 현장은 물론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형태로도 광범위하게 동참해 더 큰 의미를 갖게 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는 제한된 소수 인원만 가능했으며 발열체크, 안심콜 실시 등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5일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방송인 양채원 씨가 사회를 맡아 함양군 다볕 풍물놀이패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국민의례를 가진 후 서춘수 함양군 군수, 강승제 부군수, 박일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웅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영재 함양군의회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김호창, 김상현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안창희 원로회의 회장, 주설희 여성회의 회장, 이종석 함양군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의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유인석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을 대신해 김호창 공동회장이 대회사를 대독했다. 김호창 공동회장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춘수 군수님, 멀리서 찾아와 주신 전상직 회장님,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박일동 국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연 후 대독에 나섰다.

개회사에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 경남 주민자치 박람회가 함양군에서 개최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올해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하게 되었다.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동아리 경진대회, 전시회 등 한 해 동안 노력한 주민자치위원들의 결실을 선보이게 된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박수 부탁드린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가 절대적이다. 박람회를 통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여러모로 애 많이 쓰신 경상남도와 함양군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서춘수 함양군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와 연계해 제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군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드린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온라인과 동시에 개최하지만 주민자치라는 대명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실은 변함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자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몫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어떻게 커나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동참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다 같이 손잡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천의 자세로 행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가 늘어난 것도 주민자치를 꽃 피우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본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다. 한 마음으로다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닐까.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고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일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일상의 돌파구와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다. 철저한 방역과 성공적인 개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번 주민자치 박람회는 경남의 주민자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장 소통이 주민자치의 특성인 탓에 코로나19로 많은 만남을 못하는 현실이지만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주체로 자리 잡는 중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상남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일 년간의 활동을 모두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 좋은 추억 남기는 시간되시기를 빌며, 박람회 현장에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박람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유인석 회장님, 안창희 원로회의 회장님, 주설희 여성회의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전국 10만 여명 주민자치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을과 주민을 위한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동네 어른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 놓고 주민과 마을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소원이나 현실과 여건이 녹록치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주민자치 전통은 조선 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양반이 하는 양반자치였다. 제대로 안되니 양반자치를 걷어내고 수령자치를 실시했다. 쉽게 말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장을 겸직한 것이다. 이 역시 실패했다. 그리고 조선말기 들어 향리를 설치했는데, 요새로 치면 통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대표 3명이 모여 시군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것이다. 시군구에는 수령이 있지만 주민자치회와 협력과 견제의 관계였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에서 수령의 의사를 최종 부결하면 수령은 함부로 시행하지 못하고 도지사(관찰사)에게 지침을 받아 다시 진행한 것이다. 1800년대 정말 제대로 된 우리나라 주민자치 제도를 말씀 드려 보았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규칙도 만들지 못해 당시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회장은 이어 “원인을 찾자면 일제가 우리 주민자치를 멸살시킨 영향이 크다. 이제는 일제의 잔재인 읍면동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 읍면동장이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제하고 통리는 주민자치회가 맡아 읍면동의회와 자치와 협치를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의 의사로 운영되는 읍면동, 주민생활에 기여하는 통리를 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는 권한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민자치는 권한과 제도가 없어 답보 상태다. 지방자치가처럼 주민자치 역시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에 이어 이화선 작가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염원하는 특별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열렸다. ‘다 함께 하는 주민자치, 웃음 피는 행복한 경남’이라는 박람회 슬로건을 멋진 작품으로 승화시킨 공연과 함께 주요 내빈이 경남 주민자치의 푸른 나무를 함께 세우는 의미 있는 광경이 연출되어 눈길을 모았다. 그리고 참석 내빈들이 함께 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개회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날 오후에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려 창원시 봉림동 주민자치회 ‘내 마음속의 저장 우리 마을 봉림동’, 통영시 산양읍 주민자치위원회의 ‘행복을 나누는 빨래방과 공구방’, 사천시 사남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유 있는 오지랖 THE나누리’, 김해시 회현동 주민자치회의 ‘시민과 함께 키우는 치즈공방 회현연가’ 등이 발표되었다. 심사위원회 심사 및 모바일 도민 투표를 통한 최우수상의 영예는 통영시 산양읍에게 돌아갔다.

박람회 둘째 날인 6일 오전 10시부터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과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안권욱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최승제 주민자치법제화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 차현지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이현재 함양군 함양읍 주민자치위원장, 강경국 거제시 행정과장, 최문실 함양군 마천면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권욱 위원은 ‘경남지역 주민자치회 연착륙 과제와 발전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주민자치회의 협의, 수탁, 주민자치 업무 등 사업별 현황을 설명한데 이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 역량 제고를 통한 주민자치회 전환의 견인차 역할, 적극적인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업무 확대 및 조직화, 재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은 향후 주민자치회 연착륙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조례 및 운영세칙 재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주민참여예산과 도시재생 등 시군 정책사업과 읍면동 실행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능동극적 참여, 읍면동별 자체 전문가 육성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의존 탈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읍면동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 기업, 각종 법인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적극적 공모 후보자 모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위원이나 참여 의욕과 동기가 높은 후보자 추천도 중요한데 추첨제가 가진 한계부터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다. 명예위원제도를 운영세칙에 공식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업무의 체계적인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사업실행 법인 설립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업실행 법인화를 통해 주민자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화하고 궁극적으로 재정 자립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권욱 위원은 끝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 자치권을 부여 받아야 하며, 준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이 시작되었다. 최승제 주민자치법제화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경남은 전국 평균을 넘는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양적 성장은 이뤄내는 중인데 이제는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의 다양한 계층화로 대표성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운영세칙 및 분과구성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도시형 모델을 탈피해 도농복합의 경남 특성을 반영한 면 단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형 주민자치회 조례 재개정을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차현지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현장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추진동력이 상실되고 퇴색된 점이 아쉽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 조례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가 직접 나서 경남 특성에 맞는 조례를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반영해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행정과 읍면동장 등 기득권 세력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의결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재정적 자립을 위한 주민자치회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함양군 함양읍 주민자치위원장은 “함양읍이 처한 주민자치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외홍보 및 역량 미흡, 적극적 자세 부족, 인프라 미비, 콘텐츠 개발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지역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수탁업무가 부목한 점 역시 행정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나. 행정과의 경계가 병렬적이고 종속적인 면에 가까운 것도 근본적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경국 거제시 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기구로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거제시는 내년부터 모든 면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내년 주민참여예산과는 별개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자체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적 사무 숙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사전 컨설팅과 교육으로 지역별 특화 및 공모사업 참여를 유도해 사업실행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근린자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주민자치회-민간단체-행정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최문실 함양군 마천면장은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뚜렷한 차이점을 체감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주민자치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행정의 지원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치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행정 등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단계별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밀양시 ‘나이아가라’, 의령군 ‘화정농악단’, 함안군의 ‘가야 100인 패밀리 합창단’,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센터 줌바댄스팀’, 함양군 ‘시를 노래하는 천사들’, 거창군 ‘고고장구’ 등의 우수 동아리들의 경연대회가 열려 박람회의 흥을 더했다. 한편,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와 주민자치 우수사례 홍보부스가 상시 운영되어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마련한 동시에 경상남도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체계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격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 점에 주목할 만 하다. 명성 있는 지역축제인 함양 산삼항노화 엑스포와 콜라보레이션 한 부분도 행사의 양과 질을 일정 부분 제고시켰다는 평가다. 주민자치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주민자치 박람회인 만큼 이번 경남의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지는 이유다.

 

사진 = 이문재 기자 /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