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20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정신과 당면과제를 자치, 분권, 혁신의 취지에서 모색해 보는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가 4일과 5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4일 열린 개회식에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다.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키워드는 자치, 분권, 혁신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자치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분권과 단체자치적 분권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수평적 분권과 협력, 주민자치적 분권으로 이행해 나아가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과감한 혁신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열띤 토론과 숙의가 이뤄져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집단지성의 공론과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권한대행은 환영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요청이 강력한 시기다. 제주도는 도민주권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지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분권의 수도라 불리는 제주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는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이끄는 선도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여러 우수 사례들을 논의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축사가 이어졌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방정부의 신뢰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시기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빛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기다. 지방자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제도 정비에 힘써야 한다. 거센 물살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물살을 타야 한다. 상생과 협치의 자세로 끊임 없이 혁신의 노력을 다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시자"라고 전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냈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자율적 조직 구성,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자치부권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시대정신이다.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 역량 강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지방이 더 큰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발휘해야 한다. 자치분권의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오늘 학술대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자치분권과 혁신에 대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담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주민자치 발전과 실질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님과 함께 자리해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화두를 논의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시자"라고 전했다.

 

윤화섭 전국대도시장협의회 회장,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이삼걸 강원랜드 CEO의 축사가 이어진 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축사가 전해졌다. 

 

전상직 회장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눠진다 단제자치는 발전했다. 분권과 자치, 혁신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주권이 없으면 국가는 식민지가 되듯이 사람은 노예가 된다. 주민자치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주권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며 "현재 주민자치에는 주민자치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다. 주민자치를 시행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의미있는 발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 주민에게서 주권을 빼앗아 버린 결과"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서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는 주민자치 주권을 주민에게는 전혀 분권하지 않고 전적으로 시군구에 분권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전적으로 시군구에 분권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성토하며 "문재인 정부 역시 주민자치 시범실시의 모법인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중 ‘읍면동에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둔다’는 조항에서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삭제해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이 없도록 만드는 모순을 태연하게 저지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또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이 주민에게 분권한 주민자치권을 불법으로 빼앗아 시군구에게 주고말았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21조⑦항을 보면 의도를 알 수 있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통해 시군구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단체에 위탁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주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권리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탈취해 시민단체에 위탁으로 주는 행위다. 시민단체들이 모두 연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강하게 요청하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시민단체에 내어줄 수 밖에 없게 된다. 주민자치가 정치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전 회장은 끝으로 "전국의 시군구 의회 의장, 의원님들에게 청원드린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서슴없이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 부디 시민단체에 주민자치를 넘기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당부하며 "주민들에게 자치력이 부족하다고 시민운동가가 지도를 하도록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있다. 주민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 자치다. 분권, 자치, 혁신의 이번 학술대회 캐치프레이즈처럼 분권이 자치를, 자치가 혁신을 일구는 선순환이 주민자치에서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정신과 과제인 자치, 분권,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크다.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 중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애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시대의 걸음은 거스를 수 없다. 진정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고 있는 시기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새로운 시대 정신인 자치분권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심도 깊은 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영상 메시지를 전한 후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미래 비전 '제주 분권 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개회식은 마무리 되었다.

 

사진 = 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