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국민의힘 정책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오후 4시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열린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백영춘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민자치 공약은 아쉬운 점이 많다. 주민주권을 내세우지만 정착 주민들과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주민자치는 박원순 시장이 구축한 권력형 시민단체가 지배하는 주민자치다.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빼앗고 주도하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 회장은 이어 "행정 관료에 의한 관치는 이미 주민자치에서 심각한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민단체와 관변단체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해 버려 주민자치를 식민지화시켰다"라고 꼬집으며 "이런 참사를 가능케 한데는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의 책임도 크다. 주민자치의 본질적 개념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인지 주민자치를 무시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주민자치를 호도하는 행정과 정치권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주민이 마을이라는 생활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분권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다름 아닌 주민자치 실질화다.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자치하게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을 인격자로, 마을을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정책적으로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창현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가 단체자치 위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핵심이 되는 주민자치가 맞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자치 분야에서 터특한 경험과 연륜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을 새기도록 하겠다. 주민자치는 선물 같은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훼손되고 왜곡되지 않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민자치를 시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아래 주민들은 아직도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민이 가진 역량으로 주민들의 미덕이 마을의 올바른 공덕이 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이자 우리 시대 사명인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며 주민들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정하는 규약에 의하여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하여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하여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며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안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력하게 제시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문효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