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25일과 26일 양일 간에 걸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전환의 시대 지방자치 : 협력-균형-분권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통리 단위 주민자치 모델 설계 및 운영 ▲공익형 NGO로서 주민자치 옹호집단 리더십 연구 ▲주민자치회 마을사업론 등 이론적 고찰과 함께 주민자치 현장에 직결되는 화두를 다룰 예정이다.
학술대회 첫 날인 25일 오후 1시에 열린 개회식에는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해 조봉업 전북 행정부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이미선 남원시의회 부의장,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인 남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수도권은 기회의 천국이지만 비수도권은 기회의 불씨 마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가 척박한 곳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남원에서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맡기는 자유에 기반한다. 따라서 소외 지역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창의성이 발휘되어 발전적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지역 중심의 불균형에서 모든 지역이 잘사는 자유주의 개념과 모든 지역에 기회가 골고루 부여되는 공정한 기회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대전환기에 참신한 정책 의제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굴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봉업 전북 행정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관게자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여전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에 쏠려 지방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변화와 성장의 혁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전북 도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환영사에서 "1987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다. 소중하게 자라난 지방자치라는 싹은 울타리를 넘어 건강히 자라고 있다.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균형은 분권의 형태로 완성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협력과 균형, 분권을 통해 대전환의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토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초광역 메가시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 들이고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지역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남원시 역시 다양한 모델을 구상 중이다. 지식은 곧 참여로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숙의와 논의를 통해 깊어진 지식을 현실에서 마주하며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에 접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미선 남원시의회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대전환 시대의 자빙자치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남원에서 개최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 라며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들께 감사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해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자치분권2.0 시대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뤄진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단체자치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에도 확실히 눈을 떠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자치 보다는 단체자치에 치우쳐 왔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치에 불과했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관치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소멸은 지방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이 없어 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단체자치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를 맡아서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에 종속시키고 있다. 주민자치가 단체자치의 일개 부서로 귀속시키는 사태를 목도해 왔다"라고 비판하며 "그렇게 격하시킨다고 해서 단체자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주민자치, 단체자치 다 망치는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난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덧붙여 "남원에는 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해도 좋을 입암향약이 있다. 1725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 연구에서 행정학이 기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시하며 "단체자치를 행정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로 고찰했다면 주민자치는 사회, 역사, 문화까지 포괄하는 넓고 깊은 안목으로 봐야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솔선수범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많이 이해하고 살펴주시기 바란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북 주민자치회 유희성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 기획세션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되는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개회식 마지막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새롭고 험란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애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상직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진=이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