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 참여를 통한 소통 창구 역할로 시정의 제도적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치 아닌 행정 위주의 관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적인 직접 및 참여 민주주의 구현이 아닌 행정의 거수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위원회, 직접민주주의 대안 맞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수면 위로 오른 건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초기인 7월부터다. 관련 조례(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계획 및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 12월 2일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일 박 시장은 주간간부회의에서 위원 선정 및 운영 방식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주민, 주민자치회, 각종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및 다수인 민원에 대해 각 사안별로 주민 목소리를 담은 숙의 과정을 거쳐 시정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12개 분과 총 2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공포된 후 위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거쳐 내년 3월 내 출범할 예정이다.
자문 성격 위원회 이용한 면피행정 비난 거세
근본적인 문제는 시의 정책적 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전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최가 아산시에 있다는 점이다.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보다 시의 행정과 정책 사안을 위원회로 내려 보내 행정 위주의 일방적 소통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말 그대로 자치 아닌 관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무엇보다 자문 성격이 강한 위원회에게 독단적 정책 결정이나 중요 현안을 미룬다면 소위 ‘면피행정’이나 다를 바 없다.
217명이나 되는 대규모 위원에 대한 선정과 위원회 운영 방식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시 담당 공무원에 다르면 관련 조례가 통과된 후 주간간부회의에서 나온 박 시장의 업무 지시 후 뒤늦게 후속 조치로 구체적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참여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청회 등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박경귀표 포퓰리즘에 주민자치는 어디로?
이런 상황에서도 아산시에서는 ‘박경귀 아산시장 1호 결재안’이라는 명목 아래 전국 최고의 자치모델을 만들겠다는 등 홍보에 나선 모양새다. 대규모 인허가, 다수인 민원 등 특정 사안 발생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는 운영 취지도 참여자치위원회를 정책 결정의 거수기로 삼을 우려를 낳고 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30%였던 시민(주민)위원 구성비율을 삭제해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 기회를 열어 놓았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시민 참여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무엇보다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역 현안을 다룬다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주민자치 조직이 아닌 별도의 참여자치위원회를 통한다는 점도 모순으로 보여 진다. 11월 2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의사 결정권 확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실무진에 요청한 바 있어 의구심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시 담당 공무원 역시 참여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조직의 중복되는 기능, 위원회 내 주민자치위원 포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답했다.
공포 예정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과 함께 추후 위원 선정 및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과 철저한 견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