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강연에 이어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본 토론이 진행됐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고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의 ‘재난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였으며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이수곤 교수는 “1999년 씨랜드 수련원 화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초기대응 실패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재난관리시스템 체계와 문제점으로 △재난관리시스템 일원화 문제(지연보고, 지휘혼선)⇢보고 체계 및 현장대응 지휘체계 단순화 요구됨 △정부주도의 재난관리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욕구로 과다한 재난관리 및 책임성 요구 △정치논쟁으로 비화: 대책수립 할 기회 상실(원인규명 및 대책수립 등의 왜곡 가능) 등을 꼽았다. 그는 “여기에 2중 3중의 다중 안전장치 네트워크 부재, 지역 주민 참여부재로 초기대응기회 실패 등으로 과도한 재난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형 재난사고, 참사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문제로 연결돼 있다”
이수곤 교수는 평소의 재난관리실태에 대해 산사태를 예로 들어 △예측이 안 되고 있으며 △정부관리지역에서도 종종 사고 전의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하다가 재난이 발생하고 △공사기간 단축, 경제성 분위기에서 기술자가 안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사고 직전의 관리실태에 관해서는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간혹 민원이나 공익제보를 하지만 △공무원과 관련종사자들의 ‘ 설마?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태원 압사사고의 골든타임은 4분, 그러므로 사고 후 119 구급대가 빨리 출동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 발생후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이수곤 교수는 △사고이후 처벌에 집중 △천편일률적인 근시안적 사후대처 △원인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교훈을 얻지 못함 △복구사업 시 수의계약이 일반적-객관적인 공개 입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곤 교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관’에서 ‘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며 ’민간주도의 ‘재난안전 주민행동’ 조직 구성‘과 ’대통령 직속의 ‘민간 재난예방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고 퇴직한 베테랑들+지역대학, 설계사, 시공회사와 함께) 하부 풀뿌리 조직인 ‘재난안전 주민행동조직’을 전국 240여개 시·군·구 및 3000여개 읍·면·동 단위로 모두 만들어야 함. 평소에 각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위험조짐이 보이면 주민이 바로 경찰이나 파출소, 시청이나 구청 및 군수에게 신고해서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라며 “재난예방을 위해서 공익제보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고발자라고 폄하하고 매장시키려는 사회분위기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철저한 신분보호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시스템, ‘관’에서 ‘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각 분야의 국내 최고전문가들(교수, 박사 뿐 아니라 학력이 낮으나 수십 년간 현장 경험 있는 베테랑도 중요함)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서 기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단기·중장기대책으로 보완 적용해야 하며, 정부 수립 후 77년간 고착화된 부처간 칸막이와 관련법규들 및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산하단체, 동종업계, 대학교 학과들, 전문가 학회·협회 등)을 뛰어넘어, 재난으로부터 오직 국민생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규모 재난에 대한 원인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재난예방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사실을 왜곡한 경우에 강력한 처벌하고, 사고원인으로부터의 교훈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나 법규개선에 즉시 적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수곤 교수는 “그간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들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연결되어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으로 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①관련자 몇 명 단순 처벌 ②원인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③복구위주의 땜질식 처방과 ④정치적 논쟁으로 삼은 결과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라며 “1995년부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했으나 재난은 종류가 다양하고 현장이 매우 많고 상황이 24시간 계속 변화하는 속성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과적 재난예방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 77년간 고착화된 부처간 칸막이와 관련법규들 및 이해관계자들(산하단체, 동종업계, 대학교, 전문가 학회·협회 등)을 뛰어넘기 위해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정치인들 포함)이 함께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고 한 개의 재난(이태원 압사사고)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면에 도사린 여러 재난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보는 통찰력으로서 국내 전체 재난관리시스템을 진정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태원 대형참사 희생을 승화시켜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반복되는 근본 원인 통찰해 재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원철 교수는 “우선 재난안전관리에서 방재안전관리로 나아가야 한다. 용어부터 선제적(proactive)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며 진취적이어야 한다. 시설 및 기술 재난과 관련해서는 금전출납부적이 아닌 진정하게 경제적이어야 한다. 모든 재난에는 관재(官災)가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 의사결정권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방재안전관리에는 무관심과 무지만 보인다. 이태원 참사는 근본적으로 재난관리 부처의 재난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무책임이 원인이었다”라며 “법 규정이 없고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이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간부급 공직자들과 국회의 몫이다. 제안된 법안과 규정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지켜본 바로는 ‘공직’과 ‘국회 정치’의 행태를 이해 못하고 있다. 오직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책임’에 대한 긴장감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는 목숨 걸고 수고하는 현장 재난관리자들 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누가 ‘재난 현장’을 관리할 것인가? 잘 잘못은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관련 서류들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것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이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일선의 재난관리직을 더 이상 기피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며 “재난관리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매뉴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재난에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재(官災)가 포함되어 있다. 매뉴얼을 포함한 법 규정이 없고, 때로는 잘못 적용하고, 더욱이 재난관리에 대한 무지(경험 없음)로 가득한 재난 관리자들에 의한 관재는 참으로 난감하다. 재난관리에는 항구대책, 발본색원(뿌리 뽑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 재난관리에는 공공영역의 할 일이 있고 사적(개인)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영역(국가, 각급 정부 등)이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조원철 교수는 “‘선제적 대책’에는 시간과 재정이 소요된다. 방재경제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금전출납부적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방재시설이 그러하고 정책실현도 그러하려니와 재난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현대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필요한 훈련도 그러하다. 나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은 내가 지키고 가꾸어 가야한다”라며 “재난안전관리 공직자들도 평시에 자기의 관리영역(공간, 시설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선제적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관련 재난 상황이 예측되면 반드시 현장에서 관리 영역을 지키며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긴장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