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역재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 같은 논의는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지난 21일 진행한 제59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발제와 토론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는 전은호 모라비아앤코 커뮤니티브랜딩 본부장 겸 인천제물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이, 지정토론에는 전은경 주민자치교육원장이 참여했다.

발제 후 이병천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지정토론에 나선 전은경 원장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복지, 평생교육, 지역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공공의 지원을 받으면서 각각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유사한 사업임에도 경쟁하듯이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잉, 사업과잉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추진된 사업들은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를 조율해줄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추진에 있어서의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이어 전 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자치를 제쳐놓고 별도의 라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역에 필요한 일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추진하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제처 두고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뿐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며 “현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이라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고 있지만 읍면동의 권역경계는 주민생활권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행정동은 자치구와 동네생활권을 잇는 행정권역이면서 동주민센터가 자치회관 등 공적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인력과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비록 행정구역과 경제권역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행정 및 주민과 연결하는 센터의 단위라는 점에서 충분히 다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은경 원장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크게 △정책자원 연계 플랫폼 △마을사업 코디네이터 △지역경제생태계의 보호자로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수행하는 정책사업 정보를 시차 없이 공유하고, 주체들이 필요에 따라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경제생태계 주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동 단위 전체 정보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연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공유 및 정책자원 연계 플랫폼으로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생태계 주체들 간의 수평적 연계 플랫폼 제공을 넘어 주민자치회가 직접 마을사업의 코디네이터가 되는 기능도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정책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주민자치회는 관심이 있는 지역경제 주체들을 직접 발굴하고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주체 및 자원을 연결해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인큐베이팅을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다음으로 전은경 원장은 “대도시 서울의 동 단위 주민자치로 접근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지역경제생태계 보호 영역이 있다. 주민자치회가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지역경제생태계가 안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원장은 “다양한 지역경제생태계 연관 활동을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그에 걸 맞는 제도적 권한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집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관계 등을 맺으려면 현행 제도적 틀에서 운신할 수 있는 법인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정책자원과 지역경제주체들을 연결하고 지역경제주체들 사이에 협업구조를 창출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려면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사업 코디네이터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이에 대해 발제자인 전은호 센터장은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면 좋다고 하는 공감대가 분명이 있는 것 같다. 목포, 인천 제물포의 경험 등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의 역할 역량을 갖추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자치회의 역할은 한정적인 것 같다”라며 “지역사업을 추진하라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야 사업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주민협의체 구성원에 그 지역 주민자치회장, 위원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그렇지 않아 갈등이 있는 현장도 있다.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자연스럽게 협의체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다만 의사결정 요체로서 협의체, 자치회의 한계는 사업 추진에 있어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와 관계가 없을 땐 아예 관심이 없기도 하다. 정책 연결고리, 사업 코디네이터로서의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유연성, 포용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센터장은 또 “주민자치회 안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담고 연계할 것인가. 그랬을 때 기존 구조 안에서 사업 주도권, 결정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세팅하면 갈등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 자원들이 어떻게 주민자치회와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가이드 되지 않으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기에 이런 구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수익창출의 경제적 관점이 우선 중시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개념이 필요했던 원래 목적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되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는 여러 형태, 여러 조직의 융합이고 수익창출의 경제적 측면보다도 지역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여기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관여, 연계하고 기여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다. 우리는 현재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조직 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재생을 이끌 수 있게 지역에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창균 원장은 “여기서 초미의 관심은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주민자치가 그 역할을 다하게 할 있을 것인가’인데, 현실은 사회적경제도, 주민자치회도 왜곡이 심하다. 뭔가 획기적 개선 없이 주민자치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사회적경제가 단순 수익 창출이 아니라 가치 창출, 지역재생이 목표라면 지역의 모든 조직과 융합 되어야 하고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창출․지역재생 위해 지역의 모든 조직과 융합 되어야…구심점은 주민자치회

 

임중범 향약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주거비중은 아파트가 50%가 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 외국과는 다른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연계 시행이 가능한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목포 사례를 소개해주셔서 인상적으로 들었다. 다만 도시 기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 국가 권력과 결탁한 자본인데 이 중요한 핵심이 다뤄지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한쪽에선 웰스(Wealth)를 추구하고 한쪽에선 자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가 되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고 과연 소개된 사례들처럼 하면 자본과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짚었다.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진흥원을 만들어 각종 인증제 등을 만들어 관 주도로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의 자발성, 자치역량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와 연관해서는 자발성, 자치역량 등 내부로부터의 움직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상황은 어떤 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전은호 센터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자극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현실적으로 공익적 시민으로서의 참여의 경로는 주민자치위원 정도를 빼면 일상에서는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경로를 통해 마을운영에 반영되는가? 반영의 경로가 희박해지는 시대에서 오히려 ‘웰스’가 중요해진 것 같다. 목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 뭔가 주민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다름 경로에 액션을 하게끔 만든다. 비즈니스 유형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여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 적극성, 주도성, 민주성을 구현해내는 행위를 이런 기회에서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는 유효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자기 이해를 넘어서 지역의 공동체적 이익에 참여하는 단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단 지금 있는 이러한 기회로라도 경로를 만들어주고 웰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커뮤니티 웰스’여야 하고 사회적경제의 좋은 전략이라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희 숭실대 연구교수는 “각자도생이 너무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구도로서 주민자치?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는지. 시민교육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하나가 자기주도, 자발성, 풀뿌리정신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적 접근이다. 협동조합을 출원 할 때도 마찬가지다.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훈련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회에도 만연해 있다. 목포 사례의 경우 해보니 재밌더라, 그러니 다음판도 벌여보자는 웰스의 성과인데 그런 즐거움과 참여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 가다보니 동기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뿔뿔이 간다. 기구만 있고 사업는 없는. 주민자치회도 그럴 거 같은데 과연 연계 역할이 가능할지, 시기상조가 아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숙 박사(온평생교육연구소)는 “목포는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한편으론 부럽고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조례 제정 후 정부 지원이 시작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조합 하는 분들 중엔 정부 지원금만 받고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 95프로 이상이라고 들어서 과연 대안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와의 관계도 다소 생소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가 지향점이 같을까?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수평적이길 원하지만 현장에선 톱다운 방식에서 성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성공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걸 주민자치 모델에 얹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주민자치와 만나는 지점이 서로 다른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확보 중요…‘주민이 함께 즐긴다’가 핵심”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사업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도 살펴야 한다. 지속되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거의 못 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목포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꼭 가봐야 겠다는 생각이다. ‘함께 즐긴다’ 이게 좋은 것 같다. 지역 활성화나 수익,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점이 지속가능성과 연계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시장가치가 우선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았다. 공공가치가 등장하고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을 사회가치로 보완해보겠다 했는데 유럽, 서구는 시장에서 공공으로 발전단계를 거친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사회적 행위로 시장의 경제성, 국가의 공공성까지 다 잡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으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사회는 아직도 형성이 안됐다고 본다. 이촌향도로 시골은 과소화, 고령화되고 도시 공동체는 숙성 기제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은 목포도 비슷하나 그래도 서울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여기서 공유 개념을 사용하려면 주민이 공유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는 어떤 집단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집단이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을 지향한다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공유’ 하거나 활동 주체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성찰이 거의 없다. 주민들이 능력 없는 것을 문제로 여겨 보완하는 것과 병행해서 뭔가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사업만 가지고 준비 안 된 주민에게 들이미는 것은 무자비한 처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잘 된 것은 많이 홍보했는데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 생산/수익손실은 아무도 측정을 안 했다. 경영, 경제, 사회학적 비판과 반성이 전혀 없었다. 이 부분도 살펴야 할 것 같다.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에게 맞춰서 하는 것이지 지자체장이 좋다고 하는 것 아니다.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해외에서 주민자치, 사회적경제가 성공했다면 분명히 성공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성공한 가치를 우리나라에 이식해서 실패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 좀 더 면밀한 팩터 분석이 필요하다. 오늘 발제 들으면서 미래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계기 된 것 같아서 반갑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병천 교수는 “오늘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의 연결 관련해 둘 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야 하나, 서로 뭔가 상호작용을 잘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른 것 같다. 위로부터의 혹은 아래로부터의, 외부의 개입 vs 자생적 역량? 혹은 관치 vs 자치? 일종의 딜레마인 것 같다. 그렇다면 공공협력의 전략은? 해외사례를 맥락, 조건, 주민 수준에 맞게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작은 성공의 경험 축적’ 목포의 사례는 한편으론 별것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즐거움 속에서 성공’이라는 매우 중요한 경험인 것 같다”고 이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