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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ChatGPT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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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ChatGPT에게 물었습니다!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03.2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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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알려주는 주민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요즘 여기저기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 일대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이것, 바로바로 ChatGPT(챗지피티)입니다. 당당히 A+를 받을 만한 대학생들의 리포트 과제부터 그 어렵다는 각종 자격시험 통과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척척박사. ‘OO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콘티 좀 짜줘라든가 ‘OO에 대해 설명해줘를 넘어선 ‘OO에 대해 다섯 살도 알 수 있게 설명해줘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훌륭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을 찌르는 정교하고 세밀한 질문이 중요해졌고 이러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가 우대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ChatGPT 질문 창에 우리의 관심사 주민자치를 넣기 전에 먼저 ChatGPT에 대해 아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사 OpenAI에 대한 소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OpenAI 홈페이지

OpenAIAI 연구 및 배포 회사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인공 일반 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결국 인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 인공 일반 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AGI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음 그렇군요)

이번엔 ChatGPT에 대한 위키백과의 설명.

사진=OpenAI 홈페이지

“ChatGPTOpen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ChatGPT는 대형 언어 모델 GPT-3의 개선판인 GPT-3.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사용해 파인 튜닝되었다.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GPT)Chat의 합성어이다. ChatGPT202211월 프로토타입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상세한 응답과 정교한 답변으로 인해 집중 받았다. 다만, 정보의 정확도는 중요한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 이제 ChatGPT 속 주민자치 세상(?)을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이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참고로 ChatGPT는 영어 기반이지만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기에 한글로 질문을 던져 한글 (번역) 답변을 얻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자치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족한 참여: 많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시스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불균형적인 참여: 주민자치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부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지위, 인지적 요인, 주거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산 문제: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문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 또는 단체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자치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ChatGPT의 문제점 진단, 어떠신가요? 다른 시간대에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약간 다른 버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민자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치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의 어려움입니다. 주민자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으면 자치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자치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자치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도 의견을 내기 어렵거나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치 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자치 기관에서는 재정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의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능력 및 역량의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치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치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민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게 되고, 활동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혹여 너무 일반적이고 지당한말씀인가요? 그럼에도 그간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 현장에서 지적해온 익숙한’(그리고 중요하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점들이 정리되어 있어 흠칫 놀라게도 됩니다. 물론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너무 막연하고 무난한 느낌인 건 지울 수 없습니다. 질문 앞에 한국을 붙였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에러메시지가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받은 답변.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참여: 주민이 주민자치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등 주민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참여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자율성: 주민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산 지원: 주민자치제도는 예산

, 여기까지 나오다가 화면이 딱 멈추고 에러 메시지. 그렇게 한참 에러 메시지가 떠서 이 날은 답변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시도. 아래와 같은 약간 다른 버전의 답변이 떴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문화 확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정보공개, 의견 수렴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참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 기업, 학교, 정치인 등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확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 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도 강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와 예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주민자치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체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ChatGPT 속 주민자치 탐험, 이번 도전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께는 말은 쉽지혹은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는 느낌을 주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자율성: 주민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라는 대목은 특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기회 제공이나 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언급한 부분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론, AI 챗봇이 불과 몇 초 만에 쏟아내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 왜 현실에선 제대로 개선되거나 반영되지 못하는지? ChatGPT를 통해 또 한 번 우리의 지난한 현실에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불끈 주먹을 쥐며 의지를 다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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