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회교리가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이 폭 넓게 논의됐다. 이 토론의 장이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지난 28일 진행한 제6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가톨릭 사회교리와 주민자치’ 발제와 토론에서 심도 있게 펼쳐졌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는 이재돈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에는 채진원 경희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재돈 신부의 발제가 끝난 후 박경하 교수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채진원 교수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주민자치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배우고 토론할 수 있어 기쁘다. 교수님 말씀대로, 가톨릭 사회교리의 6대 원리에는 세속화된 현대정치의 의미로서 ‘정교분리’와 ‘천인분리’의 원칙에서 자라나고 탄생한 ‘근대적 인간’ 즉 근대시민의 생활양식이자 습속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가 있다고 보인다. 이 6대 원리가 탄생한 배경이 무엇일까? 아마도 창조주인 신과 다른 피조물인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이 있기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는 인간 존재들끼리 서로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노동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선과 공공성(公共性)을 위해 함께 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일반 원리가 있다고 보인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채 교수는 “가톨릭의 사회적 교리가 1891년(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한 회칙,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로 시작하여, 2005년(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로 정리되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톨릭의 사회적 교리에 따라 주민자치가 잘 구현된 나라의 사례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지 궁금하다. 또, 가톨릭의 사회적 교리만 보면 주민자치와의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민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한국 역시 조선시대 가톨릭 신자들은 천주교 탄압에 맞서 순교로 저항했다. 이 순교는 청교도 혁명으로 내전을 치르면서까지 정권을 바꾼 서양의 청교도의 종교개혁과 달리 소극적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선의 천주교 세력은 조선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근대화를 위해 애썼고, 일제 식민지속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독재에 반대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고 생각되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인 ‘주민자치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보조성의 원리’가 구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끝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공동선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엇이 이를 방해하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채진원 교수는 “주민자치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치공동체는 보통 공화주의가 상정하는 공화정(주민자치적 연방공화국)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공화주의는 배타성이 강한 혈연적, 종족적, 문화적, 민족공동체, 가족국가공동체(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를 뛰어 넘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즉, 개인 자유 및 공동의 자유보장 등 시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비지배적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 and non-dependence)를 목표로 한다. 이것은 공화정(republic)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분립, 주민자치, 지방정부, 연방정부의 권력분린 등 ‘주민자치에 기초한 연방공화국’을 좋은 공동체를 상정한다. 이런 주민자치와 연방정부라는 권력관계의 상호관계의 선순환 없이는, 즉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는 공감주체의 설정에 따라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서는 주민자치가 실질화 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대로 그런 공감주체에 따른 권력관계의 선순환이 있을 때 주민자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가톨릭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소중한 발제였다. 우리 헌법과 내용도, 문제의식도 같은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같이 고민해가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1891년 첫 회칙이후 현대의 문제점 정확히 짚고 나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오늘날까지 풀지 못한 과제, 국제적 문제, 생태 파괴까지도 현대 사회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다”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배경은 칸트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자유 개념에서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점에서 동물은 인과관계 법칙에 종속됐다면 인간은 인과관계를 스스로 만든다는 게 차이인 것 같다. 하나님의 주권 vs 인간의 주권이 부딪치는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는 선택, 결정의 자유에 있는데 신이 부여한 자유의 한계성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도수 교수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집단지성이 발휘됐다는 점에서 특히 재화의 문제를 다룬 대목에서 깜짝 놀랐다. 인간 존중의 차이는 이 재화에서 벌어지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교리가 핵심을 들고 나왔다고 본다. 정의-분배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유재산이 맞다고 하면서도 공동사용권을 인정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특히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 박수를 치고 싶은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황 교수는 “보조성 원리도 헌법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다. 개인과 더 작은 하위 조직체의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충실한 원칙적인 모습. 보조성의 원리로 국가, 정치가 개입해야 하는, 그러나 국가 중앙집권화 되면서 자칫 국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자유를 무시할 수도 있으므로 독재정권에 대한 대항, 개입도 나오고. 또, 연대성의 원리는 국제문제를 다루고 있어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기도 하다. 국가질서를 기본으로 국제사회가 결성되어 국제문제를 해결할 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현실적 가치 기준, 권력 서열에서는 주권론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가톨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피력했다.

발제자인 이재돈 신부는 “폭 넓게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다. 여러 부문을 넘나 들어 제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선 가톨릭 사회교리의 등장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 관련해 늦은 건 이것만 늦은 게 아닌 것 같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 종교분열이 있어서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 근대사상과 같이 나온 게 개신교다. 그만큼 개신교가 근대를 주도해가는 분위기였던 반면 가톨릭은 정통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띄었다. 이 분위기가 200~300년간 지속되었고 교회는 보수화 되고 전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첫 회칙이 나왔다. 빠른 건 아니지만. 1840년대 공산당선언이 나왔을 때 그때 교회는 별생각 없이 있었는데 50년 지나니까 젊은이들이 다 공산당원이 되고 교회가 텅텅 비어 가톨릭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몰리고 몰려 이런 입장을 표현한 측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론 교회가 조금 기력을 되찾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간 너무 수구적 상황이었는데 ‘현대와도 대화해야 겠다’라며 현대사회에 발을 걸치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스스로 현대화하고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져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시대적 맥락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돈 신부는 “가톨릭의 사회적 교리에 따라 주민자치가 잘 구현된 나라로는 스위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종파가 협력해 개신교와 천주교의 장점과 다양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가톨릭 국가들 중 주민자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것 같다. 사회교리가 정리된 게 2005년, 상당히 늦었다. 한국 상황을 보자면 조선시대 때 들어온 천주교는 사회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옛날 천주교였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내향적인, 자기수양적인 천주교가 전파되어 사회에 거리를 두고 내적인 수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순교 이후 더 내향적이 되어 사회적 활동을 거의 안했다. 가톨릭 교리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교회도 사회교리를 배워서 우리도 참여민주주의 쪽으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가톨릭 교리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는데 오늘 많이 배웠다. 1980년대 보충성 원리 강조, 1990년대 자치 원리 강조, 6가지 원리 제시. 인간존중, 공동선, 연대성 등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 굉장히 놀랍다. 이 사회교리는 1891년 첫 발표 이후 여러 차례 교리 변화 과정을 거치며 6가지로 정리된 것인지, 중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또

보조성의 원리, 용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보충성, 일본에서는 보완성이라고 쓰는데 가톨릭에서는 보조성이라고 쓰고 있어 약간 뉘앙스 다른 것 같다”라며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에서는 공동체에서 하던 일들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담당하고 관혼상제도 국가, 혹은 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정부재정, 인간성훼손의 문제 등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가톨릭 사회교리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가톨릭 사회교리가 세계 곳곳에 스며 있다. 그 원류를 알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중 평화가 있는데, 이는 주민자치가 해결,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참여와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6가지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조성의 원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원칙, 원리가 있음에도 왜 우리사회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될까?”라며 “모든 원칙은 보편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인 것 같다. 또, 공동체 형성의 기본 단위가 개인, 인간인데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데 가톨릭 입장에서 바람직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인격, 인권, 인본주의 등 인간중심으로 진행됐을 때 생태계문제, 회복력 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인간존엄성과 생태주의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돈 신부는 “이 회칙에서 제시하는 6가지 원리는 처음부터 있었을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봤는데 모든 주교회의에 들어가면 여기에 정리해놓은 버전이 많고 다 다르다. 어디는 7개, 어디는 10개, 항목이 다르다. 다른 이유는 그 교구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제일 기본 교과서 내용을 소개하는 게 낫겠다 싶어 기본 교과서처럼 전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2005년 버전을 인용했다. 2005년 판 이후에도 회칙이 여러 개 나왔는데 ‘원리’가 붙은 건 주로 6개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신부는 “보조성 용어 번역과 관련해서는 천주교에서 번역을 이렇게 해서 사용했으나 오늘 행정학적 용어를 처음 들었다. 느낌이 보조는 좀 어감 상 한쪽이 낮은 느낌이 들고, 보충/보완은 양쪽이 비등한 데 서로 협력하는 듯한 느낌이 더 들긴 하는 것 같다. 아마 가톨릭에서 그간 그런 지적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학문분야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번역하는 분들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기회가 있으면 가톨릭교회 쪽에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생태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가톨릭교회 입장은 관계성을 많이 두는 편이다. 개신교가 근대사상을 치고 나갈 때 가톨릭교회는 굉장히 주저했다. 근대에 인간이 치고 나가는 것에 교회는 불편해 했다. 하느님-인간-자연, 이 3자가 연관돼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근대사상은 신, 자연도 없는 인간중심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세상이 괴물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가 치고 나가는데 개신교 사상이 지지해 준 것이고. 인간-자연이 같이 사는 세상 되어야 하는데 결국 인간만을 위한 세상이 된 것이다. 인간-자연이 하느님을 따라야하고 이것이 가톨릭교회의 일반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 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를 1999년에 처음 접하고, 사회교리를 2000년대 초반에 공부하면서 눈이 탁 트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가톨릭교회가 드디어 상수에서 변수화 됐구나 하는 생각에 반가웠다”라며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 중 먼저 공동체와 공동선은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교리에선 왜 공동선 원리라 했을까. 공동체는 상당히 기계주의적인 인간 부품화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 공동선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보충성, 보완성을 보조성이라고 한 천주교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회장은 “6개 원리 중 재화를 뺀 5가지에 단계적 절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인간존엄성-사회형성-참여-사회적 관계 형성-다름을 마주해 극복하는데 연대성 원리로 나아가고 혼자서 못하는 걸 이웃과 연대해 실천하는 조직 등이 그것이다. 이 사회활동에는 사회원리, 도덕성 원리도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대목에서 시민사회와 우리사회의 시민사회 개념 사이에 차이가 크다.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로 오해하거나 제3섹터를 전유물로 여기는 경우. 사회교리 속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보조성 원리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사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개인을 찍어 누르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약자 존중, 약한 단체 존중, 인간존중과도 연결되며 이게 되면 공동선으로 간다. 인간존엄성부터 공동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주민자치가 안 되는 이유는 인간존엄성, 참여원리가 없어서 인간욕망에서 존엄성, 참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먹고사는 일에만 그친다. 통합적, 종합적으로 다 살펴야 성립원리, 운영원리가 가능하다. 생명, 자치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표현했다 생각한다. 그 어떤 학문보다 사회교리가 주민자치 성공 체크포인트를 가장 잘 지적해주고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