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자치회(대표회장 박상규)가 재도약을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는 7월 1일 오전 11시 2023 상반기 회의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회의실(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신호정 경기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수원시 권선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환영인사와 축사로 이어졌다.

먼저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각 지역 협의회장님, 위원장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신 지 뼈저리게 느꼈다. 노심초사하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는데 오늘이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환영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길을 나서서 오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열망이 모여 경기도 주민자치가 잘 되었으면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다. 저도 더욱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2013년 경기도 17곳에만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당시 더 지원을 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 팬데믹 등을 거치며 조직이 주춤했었는데 박상규 회장님의 헌신으로 오늘 모임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가 시군, 읍면동을 멋있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멋진 결론을 얻어 가실 수 있길 기원한다”고 응원헀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노고에 특히 박상규 회장님. 전상님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의회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도움을 달라는 뜻으로 초대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다른 의원들과 잘 협의해 주민자치가 빠른 시일 내에 잘 정착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곧 지역의 주체임을 알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군구 협의회장님들은 1400만 경기도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신다. 여러분들은 주민자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모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이 경기도민이 행복한 주민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다음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주제로 한 전상직 회장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전 회장은 “경기도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한국 주민자치가 잘 되어야하고 한국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경기도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운을 뗀 한국주민자치학회와 중앙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와 전개과정을 압축적으로 짚었다.

전상직 회장은 “한국의 민주제는 간접민주제와 일부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합쳐져 있다. 그런데 읍면동과 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로 읍면동장과 통리장을 우리가 직접 뽑을 수도 없고 이들이 잘못했을 때 소환할 방법도 없다. 읍면동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가가 주민자치회의 문제”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고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분권해줘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분권이라는 필요조건, 자치라는 충분조건,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잘 만들어야 하는 성공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왜곡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분권법에 명시된 ‘해당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내용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선 빠지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이 나온다. 주민자치회에 위원만 있고 주민은 없으니 제대로 된 주민총회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회칙을 정하지 못하니까 시군구 조례로 운영하게 된다. 자치를 하려면 스스로 회칙을 만들고 회장도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하는데 이를 못하고 있으니 주민대표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또한 외부기관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 구역/계층과 관련해 “현재의 읍면동은 주민자치를 하기에는 면적도, 인구 규모도 너무 크다. 통리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주민자치 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유형은 지역마다 달라야 하는데 행안부 표준조례에 의한 하나의 유형에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주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시군구/시도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주문했다. 그는 “협의회 차원에서 주민자치 조례와 제도, 사업과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시군/읍면동 결속, 위원 및 위원회 간 교류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간활동계획도 필요하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는데 이 시기에 협의회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꼭 하셨으면 한다. 주민자치를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중앙회로 연락해 달라. 언제든 도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모두 주민자치를 하는 게 보람되었으면 좋겠고 나날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고 기조 강연을 마무리했다.

 

3분기 정기회의는 9월 수원시에서…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추진

 

다음으로 2023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은 지난 5월 12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경기도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의 시간이었다.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부분 최우수상은 김범식 수원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우수상은 김형태 안양시 협의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은 김용일 동두천시 보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상해 축하를 받았다.

계속해서 회의가 이어졌고 몇 가지 주요안건이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첫 안건은 ‘임원선출의 건’으로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3인이 추가로 위촉됐다. 김범식(수원시), 김영식(고양시), 남상순(성남시) 협의회장이 공동회장으로 위촉되어 승인을 받았다. 상임이사에는 신호정(수원 권선구)․이승재(양평군) 협의회장이, 감사에는 김은선(시흥시))․조봉행 협의회장이, 회계에는 박경아 시흥시 협의회 재무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다음 안건은 3분기 정기회의 개최 및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준비 건이다. 3분기 회의는 9월 26일 수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으로 추진할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준비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준비위원회도 구성되었으며 김형태 안양시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의 위원이 위촉됐다. 정관 개정 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 임승재 의왕시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5인의 위원이 선임됐다.

 

이어 회비납부의 건, 4개 권역별 회장 선임의 건도 논의, 결정됐다. 동부권은 남상순 성남시 협의회장, 북부권은 김영식 고양시 협의회장, 남부권은 김범식 수원시 협의회장 그리고 서부권은 김은선 시흥시 협의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정환 경기도 주민자치원로회의 대표회장은 “현직에서 막히는 부분을 전직 위원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한성진 도 여성회의 상임회장도 “소통이 어려워 연결이 어려운 것 같다. 같이 노력하여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폐회사와 기념촬영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오찬을 나누며 소통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협력을 다졌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