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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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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구축할 것“
  • 월간 주민자치
  • 승인 202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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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박남서 영주시장

‘경제와 관광이 동반 성장하는 영주’를 위해 ‘함께’의 가치와 힘을 특히 강조하는 박남서 영주시장은 기업인, 지방의원을 거친 영주 토박이다.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를 모토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영주’를 만들고자 한 발 한 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박 시장에게 민선8기 시정 현안과 주민자치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먼저 월간 <주민자치> 독자들, 그리고 시민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박남서입니다. 월간 <주민자치>를 통해 영주시민, 독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취임 선서를 하던 그날의 감동과 마음가짐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뤄낸 작은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도 시민’. 방향도 시민’, 목표도 시민임을 가슴에 새겨 민선 8기 남은 시정을 펼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의 힘과 지혜 모으면 어려운 상황 헤쳐 나갈 수 있어

 

영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기업경영 경험과 지방의원으로서 행정경험을 쌓으신 후 단체장으로서 시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함께의 힘을 강조하시는 시장님의 평소 시정 철학이 궁금합니다.

영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자부합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3 시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하며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행정에 접목시켰던 경험이 영주시장으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운 것은 함께에의 힘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로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왔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더 나은 영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함께에의 힘이 있었기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선비정신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영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이며 영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는 소통 행정’, ‘함께 행정’. 이것이 바로 저의 시정 운영 방향이자 철학입니다.

경제와 관광이 동반 성장하는 영주그려가는 중

 

지금 영주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 철도 도시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등의 이슈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경제-문화-농업도시,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를 위한 민선 8기의 주요 시정 방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과제, 임기 내 꼭 이뤄야 할 시급한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요?

지난 1년 동안 경제딱 한 하나만 머릿속에 두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영주댐 주변지역 종합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댐 관광지 조성으로 경제와 관광이 동반 성장하는 영주를 그려가는 중입니다.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 등 10여 개의 관문을 통과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사실상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7~8월 중 승인된다면 최근 5년간 신청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빨리 승인된 사례가 됩니다. 영주 댐 준공도 그 실마리를 찾아가며 순조로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임기도 모든 역량을 다해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모이는 경제관광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걸림돌입니다. 특히 인구절벽은 비단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숙제입니다.

영주시는 그동안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 권리 등 5대 분야 50개의 청년지원사업에 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청년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홈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10개소 홈플러스 매장에 영주 농특산물 전용 매장을 개소하였으며 시가 전액 출자하는 영주 유통회사 설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 농산물 수출지원과 판로개척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 산단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맞춤형 기업지원,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으로 지역경제를 성장시켜 떠났던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희망을 만드는 경제도시 영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권주민자치’,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경쟁력 있는 자치시대 열어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오늘날 분권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고 주민 스스로의 판단과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주민자치의 목표와 지향점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지역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토의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동네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동네를 둘러보는 것 자체가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영주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자치 강화와 자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고 크고 작은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과 활동 상황은 어떤지요?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 예산 지원이 들쭉날쭉한 상황인데 시의 주민자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영주시는 2003년 휴천2동에서 시작해 2016년 영주1동을 끝으로 19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고 주민자치 동아리 발표회 및 한마음 대회등 참여의 장을 만들어 우수 동아리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풀뿌리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읍면동별 우리 동네 포럼개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한 가흥2동 만들기 포럼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발굴한 의제 서천수변식생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역활성화분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재정 지원 방법․방향, 지속적 협의 통한 공론화 과정 거쳐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 모색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능과 권한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과 권한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 영주시는 19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특색과 역량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외에도 지역 내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마을 축제 기획 및 운영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2011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예산에 16개 사업, 152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세 환원 등 재정 지원에 대한 방법 및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차별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주민자치교육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요?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각각 보조금을 교부하여 읍면동별 인구 특성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하나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기초, 취미 수준을 유지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생은 영주 지역 내 학원 등의 이용을 권장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은 읍면동별 자체적인 교육 및 영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주관 하에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자치역량 강화 교육은 아직 과도기 단계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회성 교육에서부터 권역별 교육, 찾아가는 교육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획일화된 방식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중요

 

주민들이 직접 자치하기에는 지금의 동 단위보다 통/리 규모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통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18(51.8%)가 인구유출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영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인구수가 가장 작은 금광1리는 총 15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자치를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읍면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선택,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주시는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 모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영주시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주민자치 활동의 주역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해 오신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꽃 피어나고 도약하는 영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우리 지역 구석마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영주시가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많은 성취를 거두면서 주민의 신뢰와 존경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 발전에 노력을 함께하면서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 때로는 조언자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훌륭한 역할과 참여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주시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영주를 만들기 위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베어링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통한 경제도시 건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영주 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용마루 공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부자농촌을 만들어 영주발전이라는 밝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천재에게는 행운이다.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해 시대의 고난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괴테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를 이끄는 경제대국, 문화대국을 만들어 낸 민족입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단단하고 도약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사진=영주시청

김윤미 기자 citizenautonom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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