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주민, 품위 있는 마을, 품위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제13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윤태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공동주최기관을 대표해 연단에 선 성균관 유도회 평택지부 박만복 회장, 한국성인교육학회 최수연 부회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유영대 부회장,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명재 감사 그리고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최치광 대표회장의 공동 개회선언으로 막을 열었다. 식전행사로는 경북 영주시 주민자치연합회 대북공연팀 락앤무의 연주와 안동시 룰루랄라 고고장고 팀의 공연이 펼쳐져 400명이 꽉 채운 행사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다음으로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설균태 성균관 고문, 김원일 전국입부자대표회의연합회장,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 이관춘 한국성인교육학회 제11대 회장,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장 등 주최․후원기관 회장단과 임원진 등 내외빈이 소개됐다.

위기의 대한민국,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해법 찾아야

이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이 이날 행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자본은 대인관계와 공유된 정체성, 규범, 이해, 가치와 더불어 신뢰, 협력,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집단에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62개국 중 107위로 매우 낮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신뢰도인 ‘살기 좋은 나라’는 29위로 높다. 공적인 신뢰도는 정치인 신뢰도(114위), 사법시스템 신뢰도(155위), 정부신뢰도(111위) 모두 현저하게 낮다. 사적인 신뢰도인 사회적 관계망(162위), 서로에 대한 존중(160위), 친구 만들 기회(153위)도 매우 낮다. 사회자본 형성이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사회자본은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이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압축성장으로 매우 급격한 도시화, 아파트화가 진행되었으며 도시지역 내 계층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이중구조, 도시의 불안과 농촌의 빈곤, 교통, 환경, 주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특히 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택공급의 문제로만 다루어졌을 뿐 사회의 문제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아파트는 개인의 주거공간이자 지역의 사회공간이나 사회적 접촉의 결여, 전통 이웃 개념의 상실, 공동체의식의 결여 등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사회자본 만들기는 곧 품위 있는 사람과 마을,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품위 있는 사회란 제도가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이며 제도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회”라며 “사회자본 만들기는 곧 자치사업/행사/강좌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착안대국(着眼大局)/착수소국(着手小局)이라고 했듯이 착안 크고 넓게 하되, 착수는 전입주민환영회, 관례나 계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연단에 선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최영갑 회장은 “조선시대 향교는 유교교육 목적의 관립학교로 시군구 교육-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역할은 제향으로 국한되어 유적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역과 사회의 중심 역할을 복원하여 사회자본 만들기 사업을 확대 실시하려고 한다. 관례, 계례를 비롯해 전입주민환영회 등을 기획 실시해 마을에서의 네트워크 및 신뢰 구축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성인교육학회 이관춘 제11대 회장은 “품위 있는 개인이 품위 있는 사회, 국가를 만든다. 품위는 무엇일까? 어느 학자는 ‘비 맞는 고양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몰라서일 것이다. ‘품위 있는 사회 만들기’ 매우 도전적 과제가 될 수 있다. 국가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친절과 공감, 사람존중, 정의의 가치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는 사회자본과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품위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평판 차원에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세계 경제인들이 말한다. 사회적 만들기의 출발점은 관계의 공동체이다. 외적 강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와 같은 공동체구조에서 만들어진다. 신뢰에 기반 한 주민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며 이는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평생교육기관은 사회적 자본의 요람이 된다. 국가의 평생교육 영역도 사회적 자본 창출에 맞춰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회가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역량이 부족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 자본 경험이 부족한 평생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 구축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회자본 만들기’ 본질은 ‘품위 있는 주민-마을-나라 만들기’

한편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의 곽도 이사장은 “주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예산은 1인당 29원에 불과하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도 1~2명 뿐이데 이마저 자주 부서가 바뀌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행정이 실제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 아파트마다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난관이 크다. 우선 관련 법규, 소관부처가 달라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 또 ‘삶터’ ‘놀터’로서의 역할이 부재하고 ‘쉼터’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자치사업), 놀이(자치행사), 배움(자치강좌) 등을 통해 이웃사촌화 하는 등 사회자본 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 살기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 품위 있는 사회와 국가 만들기를 위한 공동체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란다. 저희 단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도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에 비해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녀회, 경로회, 동호회 등이 구성되어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간 분쟁과 갈등도 많다. 주민들 간의 소통이 관건이다. 앞으로 우리 연합회에서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약자, 경제약자를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일반주택보다 매우 약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아파트의 여러 공용시설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후해 이를 주민들이 다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아파트공동체가 사회적 자본 만들기의 성공의 터전이 되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일건 충남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프로그램 심의기능만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프로그램 기획 역량도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배타적/패쇄적 운영으로 주민의견이 묵살되는 경우도 있다. 읍면동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수강생 눈치 보기나 강사와 수강생의 담합적 무리 짓기 등의 부작용도 있다. 또 장기 수강생이 다수로 점하고 있어 신규유입이 어려운 점도 있다. 지역사회를 위하거나 연계하는 활동도 없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혁신해 읍면동 사회자본 만들기 센터화 해야 한다”라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무력화된 주민자치회가 있다.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총리실 직할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사람들이 서로 믿게 되면 즉 신뢰가 형성되면 사회적 자본도, 네트워크도, 규범도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전입주민환영회, 관례/계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리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되면 좋을 것이고 지금 종로구에서 통 주민자치회 조례가 주민발안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주민자치로 할 일은 무엇보다 ‘사회자본 만들기’ 그리고 ‘사회서비스 형성’과 ‘지역과 사회 대변’이다. 주민자치의 형식은 일, 놀이, 배움 즉 자치사업-행사-강좌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 중 우리는 오늘 13개 단체가 모여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데 협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단체별로 SWOT분석을 통해 강점/기회에 해당하는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하면서 위협/약점이 있으나 필요한 사업도 모색해야 한다. 오늘 여기 모인 단체들과 함께 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생교육은 교육부, 주민자치는 행안부, 공동주택은 국토부 소관으로 부처이기주의가 칸막이행정으로 이어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하다. 국가 차원, 미래 차원의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에서 담당해야 한다. 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라며 “사회자본 만들기의 본질은 품위 있는 주민, 마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손쉬운 일부터 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주최 기관들의 취지설명에 이어 기관 대표들이 모두 단상위에 올라와 연대와 협력의 뜻을 담아 공동선언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제창했다.

“한국 사회자본 만들기 본부를 출범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삶의 질 높아지는 품격 있는 주민․마을․국가 되었으면

다음으로 내외빈들의 대회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는 대회사에서 “‘주민자치가 주민관치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 20년째 주민자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된다는 한탄을 오늘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드디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사회자본 만들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 출범을 한 것이다. 주민자치의 실질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다. 전상직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참여한 주요단체들이 다 같이 손을 잡은 가운데 바로 그 주역으로 전국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이 나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손길,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서 제안이 될 터인데 이것을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잘 주지시키셔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놓은 경제, 사회, 문화적 토대를 흔들 것인가,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위기를 당신들 손으로 해결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라는 공약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해주셔야 한다. 저는 그 일이 잘 되도록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시고 올 한해도 청룡의 기상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주민자치 실질화, 우리 모두가 함께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사의 공동주최자이기도 한 김두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주제가 품위 있는 주민, 사회, 국가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품위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뵙기 송구하다. 기조강연과 발제문을 보면서 사회적 자본을 제대로 만들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 그간 여러 오류가 있었지만 단체자치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너무 진전이 없어서 아마 늘 웃는 표정을 하고 계신 전상직 회장님의 속은 숯덩이처럼 탔을 것 같다. 전 회장님 입장에선 지방자치의 대명사인 저 김두관에게 부탁을 해도 잘 못하지, 참 답답하실 것이고 저로선 매우 송구스럽다”고 솔직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치에서 자치로 정착되어야 품위 있는 마을이 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마치 좌우를 왔다갔다하는 괘종시계의 추처럼 진보-후퇴를 왔다갔다하면서, 길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사회가 복잡다단한데 정치가 그 갈등을 증폭시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청룡의 해에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갈등, 위기보다는 화합, 통합 그리고 국가적 이익 앞에서는 정당을 초월해 협력하는 정치문화로 바뀌었으면 한다. 올해 선택된 22대 국회는 주민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길 바라고 우선 저부터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다. 단체자치, 주민자치가 잘 굴러가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품격있는 주민, 마을,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치에서 자치로 정착되어야 품위 있는 마을이 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마치 좌우를 왔다갔다하는 괘종시계의 추처럼 진보-후퇴를 왔다갔다하면서, 길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사회가 복잡다단한데 정치가 그 갈등을 증폭시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청룡의 해에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갈등, 위기보다는 화합, 통합 그리고 국가적 이익 앞에서는 정당을 초월해 협력하는 정치문화로 바뀌었으면 한다. 올해 선택된 22대 국회는 주민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길 바라고 우선 저부터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다. 단체자치, 주민자치가 잘 굴러가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품격있는 주민, 마을,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국회 일정상 행사 말미에 현장을 찾은 이명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품위 있는 토론회에 품위를 못 지켜 죄송하다. 본회의 끝나자마자 달려왔는데 많이 늦어서 송구스럽다. 그간 전상직 회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애써오셨는데 주민자치 실질화가 관념적으론 인식이 많이 되어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 같다. 특히 제도화 부분에서 제도화 부분에 있어 갑진년 새해에 값진 주민자치의 발전이 이뤄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실질화 위한 큰 걸음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오늘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제13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단체자치는 정부 간 관계를 의미하고, 주민자치는 주권재민의 원칙 아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및 지역균형 발전, 지역소멸 등의 대안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는 것은 더욱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핵심이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제도화에 큰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 확신한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자치 실질화에 기여하는 이와 같은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차기 회장도 “오늘 행사를 축하드린다. 주민자치 영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민자치가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정치학자들은 주민자치, 지방자치 등을 등한시해왔던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한국정치학회 차기 회장이 되면서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 기울이기로 했었다. 앞으로 정치학자들도 주민자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뒷받침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사회자본 만들기 본부 출범식도 축하드린다”라고 응원을 보냈다.

다음으로 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관심을 공유하고 제도화를 위하여 애를 써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유관기관 단체장님들과 함께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주민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 주시고 그 제도화를 위해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자치의 본질인 주민의 행복과 복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주민자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주민자치의 이상과 본질에 걸맞은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탈정치, 탈행정, 탈이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 사회는 갈수록 혐오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극화와 혐오의 시대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주민자치가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자본의 튼튼한 구축이 사회와 국가의 통합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사회적 자본 만들기를 통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모색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도출된 공론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주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주민-성숙한 사회 만드는 교류와 협력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영상을 통해 “오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국가성장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주춤하고 경제전망은 어둡다. 해법은 하나다. 지방에 더 많은 자율을 주어야 더 잘 사는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초저출산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위해 뛰고 또 뜁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면축사를 통해 “제13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린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명수 의원님과 김두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 토론회 주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비롯한 협력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환영의 말씀을 전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어느새 제13회를 맞이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품위 있는 주민, 품위 있는 마을, 품위 있는 한국’이다. 품위 있는 대한민국의 실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갖춰져야 시작될 수 있다. 주민이 서로를 보살피고 지역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와 사회 화합에 대한 의식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 빠른 발전을 했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도 함께 겪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뜻 있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행사와 같은 활동들은 향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대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신 소중한 고견이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개회식, 행사취지설명 및 공동선언, 대회사 및 축사를 끝으로 제13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1부 행사는 막을 내렸다.

사진 문효근/김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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