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먼저 월간 <주민자치> 독자들, 그리고 구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철모입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민선8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저를 향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구의 발전과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으로 행정의 중심을 주민에 두고, 주민이 주인인 시대로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서구 24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 행정의 기본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행정,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 해야”

 

30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고향 서구와 구민을 위한 봉사를 특히 강조하시는 청장님의 평소 구정 철학이 궁금합니다.

구 행정의 기본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행정이며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피부에 와 닿는 대민행정으로 보답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이며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취임 후 생활환경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세워 온 힘을 쏟고 있는 것 역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듣고 해결하는 기본에 충실한 생활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행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역할을 있는 종합행정인 만큼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는 방위사업청 이전, KT인재개발원 복합단지 조성, 장태산~노루벌 국가정원 지정, 장안-진상성지 숲길 연결사업,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 등 다양한 현안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모토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민선8기의 주요 구정방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과제, 임기 내 꼭 이뤄야할 시급한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요?

취임 후 1년여 동안 노루벌 국가정원 지정 등 5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사업은 큰 틀에서 모두 정책 결정이 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염원을 모아 이루어낸 첫 결실인 방위사업청도 부분이전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고, 원도심 재개발 사업도 지난해 8월에 1881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로건과 같이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로 나아가기 위해 민선 8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의 핵심 방향은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을 안정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 어느 곳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주거·교육·문화·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특화할 수 있는 정책은 도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등 대전의 핵심 문화벨트와 연계하여 영상콘텐츠를 테마로 하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교우위 있는 서구만의 킬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기성권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의 물리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 보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 속의 집합 건축물을 활용하여 IT·바이오·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기업이나 연구센터를 유치한다면 양질의 도시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KT인재개발원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좋은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는 이러한 부분에 정책의 가치를 두고 실행력 있는 전략을 세워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구정 역량 집중”

 

이제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시대에 맞아 일상으로의 회복을 희망하는 많은 간절한 바람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에 무거움이 있지만, 실물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선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디지털과 시설 현대화도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상점가를 육성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그림을 그려 간다면 구민 모두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의 지방자치와는 전혀 다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신(新)지방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주민중심, 정부 지방간 협력적 동반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새정부에서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진정한 지역주도 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목표로 지방분권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주민과 함께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서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갈마1동을 시작으로 2020년 3개동, 2021년 전동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 가수원동에서 분동한 도안동을 마지막으로 24개동이 전면 주민자치회 시행 중입니다.

민선 8기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아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공공성 등 실질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주민자치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조직문화 구성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권이 살아 움직이는 서구형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서구 주민자치회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성과 중심이 아닌, 주민자치회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점차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행정적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성과 중심 아닌 질적 변화 위해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30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 예산 지원이 들쭉날쭉한 상황인데 구의 주민자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구는 2019년 갈마1동을 시작으로 2022년 도안동까지 24개동 전동 주민자치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약 3년 만에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기반조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의 의존성, 주민주도의 역할 미흡 등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이 시점에 이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닌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각 동별 실정에 맞는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기존 자생단체와의 협업 및 자생력 강화 등 장기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2019년 4대 전략 19개 과제의 대전 서구형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주민참여 예산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 상설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임원 역량강화를 위한, 분과별 역량 강화 교육, 월1회 간사 회의 및 교육, 예산‧회계 교육 등 온‧오프라인 방식의 다양한 주민자치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 외에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임원 워크숍,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민‧관실무협의체 운영 등 민관 협력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정림동과 변동 2개 동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개동에 대한 시범 실시 후 타 지자체 사례, 예산, 주민자치회의 업무 과중 등을 고려하여 시범동을 운영‧변경할 예정이며, 서구형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밖에도 2022년 주민총회를 통해 24개 동에서 총 230건의 2023년 주민자치형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이중 105건의 사업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 전이기는 하나 2024년 시 주민자치형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구는 동별 5천만 원 총 12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자치회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통해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영 지원”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과 권한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서구는 2018년 12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변화된 행정을 반영하여 총 5회에 걸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된 2022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을자치협력관 운영, 회의참석수당, 간사보상금 인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도 2월부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의회,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각 동별 상이한 위원의 임기를 12월 말로 맞춰 회계연도와 임기를 통일시킴으로써 주민자치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량있는 간사를 모집하기 위해 현재 불확실한 간사 선임 방법을 공개채용으로 명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풀뿌리주민자치를 하기에는 지금의 읍면동 단위보다 통리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통리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행안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도입 모델로서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중 협력형을 선택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협력형은 주민자치회가 지방정부인 읍･면･동을 심의(지방의회 역할)하는 기초정부 모델로, 읍･면･동을 지방정부화 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근린 공동체인 통‧리 단위의 순수 주민자치 모델인 주민조직형을 도입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는 약 1000명 이하의 마을 단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개의 읍･면･동 인구가 몇 천에서 많게는 몇 만 명까지로 대다수의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읍･면･동을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경우, 통･리 주민자치 기능 및 자치권의 부재, 통･리의 사회적으로 폐쇄적인 행정구조로 오히려 단체자치를 위한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며 예외적으로 섬, 산간 지역 등 인구가 적고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등은 분회를 두어 필요시 통‧리 단위로도 주민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실시 후 점차 확대‧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지방분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리 주민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 기능 및 사무, 예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회 등 모든 면을 고려한 다각도의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법적‧제도적 뒷받침 선행되어야”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이명수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구 주민자치의 비전을 밝혀주십시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의 권리 확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등 실제적인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유의미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년째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시범사업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법률적인 근거를 갖춘 후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때 민주적이고 투명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행정 절차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전문가들의 검토 보고와 예산지원에 대한 비용추계 등 충분한 숙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주민자치회 개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불거지는 여러 제약들을 해결하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구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전동 시행과 안착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 누구보다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일은 그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말처럼 지역의 문제를 제일 많이 알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주실 분들도 주민자치 위원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폭넓은 역할로 더욱 살기 좋고 더 나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또한 늘 주민자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공론의 장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협치하며 주민자치 선도도시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독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격리해제, 마스크 의무해제 등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쁨도 잠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의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많은 국민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지혜와 고견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때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는 방위사업청 이전, 노루벌 국가정원 지정, 충청권 최초의 업무용 택시 도입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69개 공약사업은 물론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 과학 콘텐츠 특구 조성 등 올해를 터닝포인트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더욱 주력해야 할 시점이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변화와 혁신 힘찬 대전 서구”를 위해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월간<주민자치> 독자 여러분께서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진=대전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