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를 논할 때 미국의 경제학자 샤우프를 빼놓을 수 없다. 샤우프는 세제개혁 사절단장으로서 '샤우프 권고안'이라고 하는 일본의 재정세제안을 내놓았다.
기본원칙중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눠 세금을 따로 걷으면서 기초자치단체 우선주의를 표명한다.
두번째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제정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필요한 돈을 주라고 한 것이다. GHQ는 운영과정에서 변형·왜곡된 것뿐 개혁적이고 민주화의 발전을 이끌었다. GHQ가 일본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는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의 주민자치는 중앙집권적이지만, 언젠가는 개혁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자 © 월간 주민자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