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찬동 교수와 홍진이 교수는 주민자치에 관한 말은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는 말을 안했다. 본인이 알기로는 ‘주민자치’란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첫째, 일본에서 어떤 의미로 주민자치가 쓰이는지 궁금하다. 둘째, 홍진이 교수는 토론에서 성미산 사례를 말했는데, 성미산의 동네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진보적인 사람들, 정부에 저항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지역으로 파급·확산돼야 하는데, 제도보다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자치정부’라는 말을 김찬동 교수가 말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자치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치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서 정부와 조직, 자치정부와 자치조직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들면, 나는 주민이지만 주민자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룰을 만들면 이걸 따라야 하는가? 이는 또 다른 문제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달라.
신용인 교수는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말했다. 우선, 그리스 시대에는 전체 주민들을 놓고 무작위로 뽑았나? (신용인 교수 “신청을 받아서 뽑았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가 선택해서(self-selection) 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지식이 있거나,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을 때 오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무작위로 뽑히려면 정원은 넘어야지 않겠는가? 지금 많은 읍·면·동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가?
또 대표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는 선거를 통해 뽑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무작위로 뽑는 방법인데, 사실은 대표성 개념이 확대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워낙 일을 못해서 투표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럼 투표를 통해 뽑은 사람들이 정당성이 없다면, 다른 정당성에서 그 원칙을 찾아야 한다.
국민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의원들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한 조직원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