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

“한국에서 주민발안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Q 한국에서는 주민발안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부가 정보를 거의 공개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정보를 몰라서, 그리고 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 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민발안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회장

“시장-의회-주민 간 관계를 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Q 김태영 교수께서 미국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시장-의회 간의 관계를 강시장-약의회, 강의회-약시장의 두 항목을 비교했는데, 여기에다가 주민을 하나 더 넣어서 시장-의회-주민의 관계를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교해주면 고맙겠다.

문성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주민자치위원회 전 간사

“미국의 자치계층 밑에 주민자치단위 구성은 어떻게"

Q 미국의 자치단체계층과 자치계층 밑에 주민자치단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한국의 지방자치체계와 비교해 달라.

류희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

“주민자치법 입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Q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에서 좋은 주민자치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분들, 행정하는 분들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내려놔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공부를 할수록 앞에 큰 바위로 가려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입법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제안해 달라.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

“미국의 근린주구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운영은”

Q 이용환 실장께서는 미국의 근린주구 주민자치위원회(neighborhood council)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린주구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와 운영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정환 경기도주민자치회 공동회

“예산편성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나”

Q 주민자치를 하려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독려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또 경제력때문에 주민자치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어제 시의원들과 예산문제로 토론을 했는데, 예산편성은 공무원, 의원들은 그에 대한 감시이지 권한이 없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받는 것도 힘들다. 어떻게 하면 관여할 수 있는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 전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국에는 자치계층이 아닌 행정계층으로 읍·면·동이 있고 공무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통·리 조직도 읍·면·동장 관할에 있어서 행정이 말단까지 수직화를 완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를 설계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다면?

김석모 전라남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주민자치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

Q 주민자치가 항해를 한지 20여년이나 됐지만 얼마나 더 연구하고 항해를 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