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인류문명 1215년 이후 서양역사는 800년 동안 대의민주주의의 토대의 사회였다. 2015년 즈음 세계사가 직접민주주의로 바뀌었다. 가장 큰 원동력은 누구의 의지도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럽과 미국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차기에 대한민국이 직접민주주의의 선례가 돼야한다.
주민 관여에 대해 당연히 주민이 관여를 해야 한다.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를 유지한다면 적어도 지방의회 또는 단체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방의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금 의원에게 해주는 것은 유급제, 정책보좌관제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갖고 있는 제도라도 먼저 잘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읍·면·동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읍·면·동을 모른다. 읍·면·동은 사각지대다. 실제 행정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자치구 정도는 알면서도 읍·면·동은 모른다. 읍·면·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하고, 동장도 선출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적어도 책임읍면동장이라도 선출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지역사정마다 다르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졌으면 한다.
미국 지방행정계층에 대해 정말 난제다. 정확하게 지금 일반목적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목적 지방자치단체와 합쳐서 9만1000개정도 되는데, 내용은 모두 다르다.한 가지 유별난 사실은 물리적으로 미국의 지도를 다 커버하는 게 주다. 또 주를 다 커버하는 게 카운티다. 도시를 다 합쳐도 물리적으로 구멍이 뚫린다. 빌리지도, 타운도 그렇다. 그러나 카운티를 다 합치면 미국의 지도가 되고, 주를 다 합치면 미국의 지도가 된다. 나머지는 전부 독립적으로 각자 노는데, 그 발판이 Home rule이다. 그런 것들이 자치다.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 효율성과 형평성 개념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이론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을 하게 되면 선거 때마다 세금을 덜 걷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경쟁이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자율적으로 올리지 못한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백화점처럼 인식한다. 1956년도에 찰스티부가 얘기한 ‘발로 하는 투표’다.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새로운 시대, 바로 그런 지방자치다. 지방분권이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그 과정에 불가피하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치단체나 지역의 경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가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론자들의 논리는 서양의 역사다. 중앙정부가 힘을 가질수록 형평성이 보강되고 낙후 지방, 취약계층이 보호받는다는 것은 서구의 이론이다.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힘을 가질수록 부자들 편에 서게 된다. 만일 ‘중앙정부가 힘을 갖게 되면 약한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하면 형평성이 확보된다. 캘리포니아 사례가 극명한 사례다. 부유한 사람들이 분권하자고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분권하자고 하지 않는다. 강한 연방대통령으로 가자고 한다.
우리의 숙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공하려면 단체자치가 유리한지, 주민자치가 유리한 지인데, 본인은 주민자치가 더 유리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단체자치는 상급정부로부터 권한이 내려오는 것이고, 효율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보장되기 어렵다. 주민자치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주민참여에 대해 정말 우리가 자치를 원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히틀러는 선출직이다. 독일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민족은 굉장히 타율적이다. 타율적 민족이 자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독재가 정서상 더 맞다.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참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