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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⑦미국의 주민자치] “주민의 관심 끌어내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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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Ⅰ_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⑦미국의 주민자치] “주민의 관심 끌어내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 역할”
  •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승인 2016.11.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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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A 주민발안에 대해 우리나라 주민발안이 잘 안 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질문대로 절차를 잘 몰라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원인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 역할이다. 지역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보건 의료, 사회복지, 주택 등 전문성을 가진 공익단체들과 지역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야 한다.

주민자치법 입법에 대해 굉장히 큰 숙제다. 질문은 정치인과 행정가들을 장애적인 요인에서 어떻게 하면 조력자로 바꿀 수 있는가로 생각하겠다. 이는 결국,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대의제에 있는 주요역할을 하고, 타협과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소통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입장을 듣고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이슈화하고 쟁점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슈화해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제안하든지,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던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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