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산편성에 대해 결국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일단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제공되는 정보가 용어부터 쉽지 않다. 최소한 결산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재정공시제도를 통해서 기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을 제공해주려면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서 도법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도에서 보면 큰 예산은 아니다. 이게 시범 사례가 돼 앞으로 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여동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참여제고방법이 행사 이벤트 중심으로 많이 되는 것 같다. 이보다는 상시적, 주기적 참여가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슈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마다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있기에 주체가 그 이슈를 발굴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 재미있는 사례로 충남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뭉치는 걸 봤다. 놀란 것은 모든 지역의 대표들이 다와 있었다. 모든 지역 주민이 발굴할 수 있는 현안을 자기문제로 끌고 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매년 있기에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참여가 돼 이를 기점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