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대부분 일본의 지방자치를 많이 모방했다.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잘 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50개 정도지만,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8만여 개로 많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통분모를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우리와 흡사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일본 쪽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우고 있다.
실질적으로 역사는 일본이 오래됐지만, 최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제도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잘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미숙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미국의 지방자치’는 아주 본질적인 분야다. 지방자치의 산실이라고 이야기되는 미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어떻게 태생됐고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민자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의 역사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또한 그 가치라든지 ▲그리고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김태영 교수가 잘 전달했다.
주성수 교수가 발제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소환제라든지 주민투표제가 도입돼 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하는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 특히, 주민투표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지자체에서 활용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주민투표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요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주민투표제 같은 경우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등등의 지적이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들을 우리나라에 잘 이식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입법에 있어 주민자치 리더역할 매우 중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세가지는 함께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첫째, 주민자치 필요하다. 사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이고, 생활자치를 하려면 반드시 주민자치가 선결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문제가 많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원방식에 있어, 정부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눈은 긍정적이지 않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자치학회가 주민자치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정말 음지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일단 주민자치법을 입법화시키는 것이 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 주민자치법 입법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잘 운영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이끌고 희생을 해야 만이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리더들이 전국적으로 집합이 돼 주민자치법이 입법화되는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