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의미와 의의
주민자치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자치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제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치를 잘 하고 있나? 자치를 안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통치 받거나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자치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있다. 국가차원에서 자치의 중요한 맥락은 국방과 식량이다. 그렇기에 농업과 국방에 국가가 돈을 쓴다.
자치라는 맥락은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 왕이란 제도에서는 마을까지 왕이 임용한 사람이 있어 우리를 통치했다. 그런 역사가 서양,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최근에 와서는 통치 받는 것에 대한 안 좋은 것이 많다 하여 자치를 강조하게 된다. 그 자치의 근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역사회 맥락으로 옮겨 설명하면, 지역에서 손님처럼 사는가와 주인처럼 사는가는 굉장히 다르다. 예를 들어, 주인과 손님이 식당에서 대처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손님은 식당에 밥맛이 없으면 안가면 되지만, 주인은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야한다. 우리가 지역에서 손님처럼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인처럼 사는 사람은 지역에 문제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고쳐서 산다. 이런 맥락들을 자치라고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마을의 주인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잘 먹고 더불어서 잘사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해야 한다.
집권-분권과 관치-자치
우리나라는 집권국가인가, 분권국가인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분권의 정책인데, 권한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겠다는 게 지방자치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지만, 지방자치 20년 하고 나니 국가권한이 더 심하게 높아졌다. 즉,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내용은 악화됐다고 학자들은 평가한다. 이런 분권들을 서로 관이 어느 정도 나눠 갖느냐를 지방자치라고 한다. 시·군·구 밑에 동단위의 근린생활권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려 가기위한 자치적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다.
관치는 관에서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 마을일에서 과거에 비해 관의 역할이 어떻게 됐는가? 많은 서비스제도들이 생겨 관이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관의 역할들이 많아지면 좋은 점(노인요양제도 등)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관의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가 낼 세금은 점점 많아진다. 그렇기에 자치적으로 해내는 영역을 늘려 가면 더 좋을 것이다. 우선 비용이 줄어든다. 그래서 자치라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게 된다.
많은 곳에서 진짜 주민자치가 잘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다. 거기서 큰 두 가지를 얘기하면, 우선 주민들에게 자치권한을 많이 부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 또 하나는 자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약하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줘야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행정서비스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주체가 돼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능력이다. 의지는 가지면 되지만, 능력은 자원과 관련이 돼있다. 마을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 부분이 아직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민세를 관에서 쓰지 않고 주민에게 주면 어떨까? 자치예산으로 주면 그 것을 마을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쓸 수 있다.
재원확보에 대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을세(리세)를 걷는 경우다. 일본의 경우도 그러한데, 가구당 리세를 낸다.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고, 옛 전통적인 마을에도 있는 곳이 있다. 또 체험마을 등을 운영해 생긴 수입으로 마을을 위해 자치적으로 쓴다. 돈 문제는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렵다. 그렇기에 참여예산의 상당부분을 주민자치로 보내거나, 주민세로 일부 예산적 뒷받침을 해주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포천시 조례에도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기능이 있지만, 1번 기능은 자치기능이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은 잘 안 된다. 제일 잘 되는 건 소흘읍의 경우, 시민교육기능이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다. 원래 고유의 기능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 부분이 잘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