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지난 3월 3일 성남시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내빈소개는 전철원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대담·토론회 사회는 전상직 월간<주민자치> 발행인 맡았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국민의당 장영하, 새누리당 윤춘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새누리당 변환봉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자치에 관한 정견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통질문으로는 ▲영장산 둘레길 조성 ▲수진2동의 발전방향과 다문화가정 ▲위례-신사 지하철 연장 ▲성남시 법조단지의 분당 이전 ▲주민자치법 입법 ▲주민자치 교육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것이다.

“주민자치법 입법 필요하다”

기조강연에 나선 전상직 발행인은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우리 주민들이 국가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엔 답변이 쉽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다. 혼자하면 개인자치, 같이하면 주민자치다”며 “그런데 주민자치를 위해서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게 있고, 주민들이 잘하는 게 있다. 서로 잘 하는걸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잘하는 걸 해보려하면, 그게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원인을 전상직 발행인은 “공무원이 일을 쥐고 놓지 않고, 의원들이 막거나, 주민들 스스로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도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상직 발행인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주민자치를 일본이 모두 없애버렸다. 원래는 일본보다 앞섰었다. 단절된 상황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예산도 없었다.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어도 동기자체를 가질 계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상직 발행인은 “이웃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 법을 만들어야한다”며 “1999년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방향이 빗겨났다. 공무원들에게 전적으로 주민자치를 맡기는 건 곤란하다. 오늘 예비후보들과 함께 이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릇은 도자기 안 빈 공간을 사용한다. 주민들이 담겨서 잘 숙성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이것이 주민자치법 입법이다”고 했다.

박 철, 최예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