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지방분권, 주민자치,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2016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조강연을 필두로 33개 섹션에 56개의 논문이 발표됐고, 각 발표마다 토론이 펼쳐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따르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주민이 지방의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민주주의 원리야말로 지방자치에서 기대하는 최고의 가치다. 따라서 주민결정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분권이 선행돼야 주민참여, 주민자치, 민관협치가 강화될 것이다.
이에 학회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학자들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계의 논리개발에 더해 중앙정부의 의지, 이양된 권한을 성과로 전환하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공무원의 역할, 주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비판과 견제기능을 다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 착안한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방자치학자, 지방공무원,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서로 담론하면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이달곤 전 장관, 분권·공유 리더십 강조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권·공유 리더십’을 주제로 기조 특강에 나선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체장이 공유리더십 채널을 유지해야 된다면서 “공유리더십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국민이,주민이 큰 목소리를 갖고 큰 자유공간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려 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방에 돈이 없어서 자치가 안된다하는 것은 전철에 불과한 것이고, 주민(시민)과 시민단체가 힘을 갖게 하고, 시장이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하기 좋게 하려고 분권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정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고, 그 위에 시민사회가 있다 배웠지만, 아직도 정부가 제일 위에 있다. 정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를 거느리고 있다”며 “선진사회, 분권화된 사회, 자치하는 사회에서는 시민이 제일 위험한 것이다. 기업은 동력을 제공하고, 정부는 제일 뒤에서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거다. 지역사회와 학계가 이것을 지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소순창 교수 “주민자치센터 관주도는 문제”
‘주민자치와 지역거버넌스’ 섹션 사회를 본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토론 후 “주민자치센터라 하면, 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이 설계하고 준비해 가야되는데, 관이 주도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고 의문을 던지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체제개편을 위해 시·군·구를 통합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읍·면·동도 자치다’면서 주민자치 이야기를 시작한거다"고 말했다.
이어 소 교수는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미래발전상황에 비전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현 주민자치는 히든 스토리나 인텐션(ntention)에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과연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지역 주민의 대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논의가 오늘날에 모아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며 “김필두 박사께서 말씀한데로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꼭 ‘이것이다’라고 한쪽으로 논의될 필요는 없다. 지역 특성상 ‘우리는 이런 것이 주민자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제도설계에 집중
이에 기자는 수많은 논문발표 중 주민자치와 지역거버넌스 섹션에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과 김찬동 충남대 교수의 ‘한국형 주민자치회 제도설계’에 주목했다. 김찬동 교수의 논문발표엔 권관희 충청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과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가 토론을 했고, 김필두 연구위원의 논문발표엔 본 기자와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이 토론을 했다.
이어 플로어 질문과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도 다뤘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리기 위해, 이번 호에 게재하지 못한 연구논문들은 다음호에서 다루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