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에 대해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현주소를 보면, 김대중 정부시절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13년이 흐른 뒤, 진보라는 야권도 아닌, 보수여당인 박근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강화한 주민자치회를 전국 읍·면·동에 설치하고 자행자부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보도 아닌 보수진영에서 ‘지역자치권’을 시민사회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사견으로는 주민자치는 진보진영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현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8대 과제 중 하나이자 행정자치부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자유로운 객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주민자치회라는 기구(조직)가 주민의 의도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권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에 던져주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의 자치기구가 아닌 형태 임을 관련 학자나 연구자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동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온 위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발표한 김찬동 교수께서 ‘지역정치’와 ‘커뮤니티정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읍·면·동단위의 ‘다스림’을 거론했는데, 현재 선거법이나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선거활동을 못하게 규정돼 있다. 그래서인지 주민자치위원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주민들 중에서 “저 사람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 아냐?”고 말을 하고, 특히 적지 않은 수의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정치·커뮤니티정치 필요
본인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기구가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정치실험의 장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의 주민의 자치기구를 운영한다면, 생활정치라던가 커뮤니티정치 혹은 동네정치라고 하든, 정권쟁취의 정당지향적인 것이 아닌 인권, 여성, 어린이, 교육, 환경, 보건 등의 측면에서 지역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치(治)’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은 ‘민본(民本)’이다. 따라서 ‘주민주권’에 입각해서 모든 제도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백성들이 자기 것(권한, 의무, 책임)을 스스로 되찾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 자체도 일부 지역에서는 계층화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리더가 되면, 백성의 입장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닌, 정치·행정에 기대거나 그 입장에서 다스리려고 한다.
이 때 우려되는 것은 정치·행정에 기대‘치’를 하면서도 (향후 정치인이 되고자 하지만, 지금은 아닌 상태인) 주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니까 주민자치를 내세운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라는 개념에 대해 혼란을 넘어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없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를 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정부가 시민사회영역에 던져줬으니 주민들은 정치·행정에만 기대지만 말고, 정치·행정은 생각을 행정의 틀 안에 가둬놓고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구상하고, 호주머니를 열어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