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한 주민자치위원 열띤 질의로 화답
지난 3월 26일, 김포시 아트센터홀에서는 아주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다.
분명 주민자치 관련 토론회였지만, 행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지, 시청 직원인지, 시의회 소속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모두 합심하여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보자는 열의가 느껴질 뿐이었다. 김포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작, 그 큰 걸음이 ‘김포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를 통해 내딛어진 것이다.
지난 3월 26일 경기 김포시 아트센터홀에서는 ‘김포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김포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김포시, 김포시의회와 함께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유영록 김포시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 이호석 김포시주민자치협의회장, 이성구 김포시 행정지원과장 외에도 김포시의회 의원, 김포시청 공무원, 김포시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각 읍·면·동 사무소의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주민자치실질화 위해 변화 ‘시급’
이날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유영록 김포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의미 있는 해로 주민자치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유연근 김포시의회 의장도 “우리나라에도 주민자치단체가 있지만 여가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크다”며 “주민자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자치의 본질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간 주민자치 기반사업이 중복되거나 혼선되는 경향이 많다”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출발부터 유휴공간에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름 외에 주민자치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자치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자치 발전 방향 적극 논의
정하영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성구 김포시 행정지원과 과장, 이호석 김포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권오준 김포시의회 의원, 조남옥 김포시평생학습센터 소장,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시간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성구 김포시 행정지원과 과장은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발적 활동보다는 관주도에 의존하여 다소 소극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며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와 지식 등 주민자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석 김포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활동의 최종 결정권자가 읍·면·동장”이라며 “이들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포시의회, 주민자치 조례 개정 약속
방청석에서 질문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들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읍·면·동장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권오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자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됐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패널의 의견 개진과 방청객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질의를 이어간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호석 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김포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시, 그리고 시의회가 모두 단결된 모습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게 됐다”며 “비록 시간이 부족해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듣지는 못했지만 김포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사장에 참석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열의가 뜨거운 것을 보고 새삼 놀랐다”며 “앞으로 김포의 주민자치가 정말 많이 발전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