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는 일감·사람·돈이 확보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우선, 충남형 동네자치 정책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을 키워 생활자치 공동체 육성’이라고 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행정보조, 일본은 생활자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한 것 같다. 그리고 ‘지역 주민 살맛나는 동네자치 구현’하자는 것도 잘 잡은 것 같다.
단, 이 목표 아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잘 안 잡힌 것 같아 오늘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 찾아가는 교육, 반복적 교육, 눈높이 교육으로 방향을 대단히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읍·면·동 주민자치는 주민관치로 충남의 자치행정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 것 같다.
주민자치 병목 해소해야
오늘날 주민자치가 잘 안 되는 것은 공무원의 현상 유지편향과 주민의 현실 안주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때는 왕이 공무원을 현재 시·군까지만 파견하고, 면·리는 순수하게 주민자치에게 맡겼다. 그러던 것이 일제가 주민을 복속시키려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곧바로 읍·면·동 제도를 만들었다.
향약을 파괴해 지역유지를 무력화시키고, 징용자원 등 일제에 필요한 것을 읍·면·동을 통해 다 끌어냈다. 이 읍·면·동 조직이 해방이 되면 당연히 없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다. 세계에서 읍·면·동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현재 일본 주민이 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하고 있어 주민이 할 일이 없다. 이것을 개선해보려고 할 때 공무원이 막아서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은 규정에 정해진 것만 하겠다는 현상유지편향을 보이고, 주민은 지금 이대로가 편한데 왜 내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인 것 같다.
주민자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로 다양한 계층을 다 포섭해야 하는데, 여기서 병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병목을 해소할 것인가. 이는 공무원이나 법령, 주민을 탓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해소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설계하라
주민자치 성립요소는 일(자치사업), 사람(자치위원), 돈(자치수단)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첫째, 일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일 중에는 공무원이 잘 하는 것과 주민이 더 잘하는 것,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공무원이 다하고 있다. 주민이 더 잘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주민에게 주면, 공무원도 주민도 만족해진다. 공무원이 잘 하는 것은 행정사무로 하고, 주민이 잘하는 것은 자치사무(본인이 이름을 붙임)로 하면 된다.
단, 주민이 일을 할 때는 동기부여가 될 만한 체계와 일이 설계돼야 한다. 즉, 직무설계가 주민자치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민이 하고 싶은 일은 십시일반 봉사해서 하면 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실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읍·면·동이 다 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냐 하면, 일본은 청소 같은 경우 자치회협의회에 줘버리고 시는 신경 안 쓴다. 청소를 안 하면 동네에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자치회협의회에서 알아서 한다. 이를 시에서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
미국은 청소 원가를 분석해준다. 1인당, 세대당 얼마가 드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알려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원가로 시가 해도 되는지 물어본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겠다고 하면 하도록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당진시에 5센티미터 정도의 눈이 왔다고 하자. 제설작업에 당진시 전체가 2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2억원을 받아서 일을 하면 주민단합도 되고 좋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사무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됐다고 안 내놓는다. 이런 일감에 대해 충남에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때 일감의 난이도를 수평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줬으면 한다.
마을의 지도자·능력가를 기분 좋게 해줘라
둘째, 사람 선차성 문제다. 사람들 중 지도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전문가는 무슨 일이든 맡기면 성공하는 사람이며, 능력가는 능력과 시간에 여유가 있고 뜻도 넉넉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일을 잘 한다.
일본은 이것이 해결돼 있다. 지역유지를 상관보다 더 잘 모신다. 지역유지들이 기꺼이 나와서 일하면서도 지역민도 공무원도 행복한데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다. 동네에 지도자와 전문가는 드물지만, 능력가는 다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숙제다. 해결만 하면 주민자치가 잘 된다.
셋째, 예산 선차성이다. 예를 들어 동네음악회는 문화과보다 주민이 훨씬 더 잘한다. 이런 예산은 자치기본예산으로 편성해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