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토크는 충남에서 시범실시 지역인 천안시 원성1동, 공주시 반포면, 아산시 탕정면, 논산시 벌곡면, 부여군 초촌면, 서천군 서면, 예산군 대흥면 주민자치회장 7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제안을 하는 자리다. 토크는 배한호 한국자치학회 이사이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존 위원과의 마찰이 가장 힘들었다
Q 반포면은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 비율이 71% 정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의 반발 등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었나?

김종완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장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존의 위원 전체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받는 과정에 일부 위원은 항의도 했다.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기존의 대다수 위원과 이장들이 들어와 면장께서 공모를 다시 했다. 공모자 58명(이장을 제외한 43명) 중 기존 위원 9명, 신규 위원 15명 등 24명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2월 3일, 시장께서 반포면을 방문해 우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속상하고 눈물 나도록 어려웠던 일은 기존에 그만둔 분들이 상당한 압력을 줄 때와 지난 2월 3일, 몇몇 전직 임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위촉패를 집어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다. 그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롭더라.

‘이걸 내가 왜 했나? 차라리 양보할 걸’하는 후회도 했다. 단지, 우리 반포면과 공주시, 더 나아가 충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이 아픔이 큰 것을 알았다. 지금은 보람을 찾고 있다. 그 원인은 자주 만나고, 이인숙 교수께서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제시해주고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달라졌다
Q 초촌면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구성하려고 공모를 진행했는데, 응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들었다.

이보락 부여군 초촌면 주민자치회장 공모를 했었지만 잘 안 되더라. 다시 2차 공모를 해 11개 리에서 이장 10분과 평화협의회 위원 2명, 그리고 기존 위원 중 자진탈퇴한 분을 제외하고 주민자치회를 22명으로 재구성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까지도 잘 안 됐었다.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하면서 홍성택 위원장과 함께 4차에 걸친 컨설팅과 농촌과 도시형을 비교하기 위해 이천시 율면 석산리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마을 등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추진이 잘 되고 있다.

활발한 운영 위해서 삼진아웃제 실시
Q 원성1동은 삼진아웃제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맹영준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장, 천안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사실 매일 동에 와서 살다시피 하고, 이런저런 활동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집에는 거의 못 들어가고 있다.

원성1동은 말이 동이지 도농도시다. 반쪽은 농사일을 해야 하고, 반쪽은 시내권이다. 이런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는데, 처음에 결석하는 분들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동장과 협의해서 3개월 불참하면 아웃되도록 했다. 현재 20명의 위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회의 때마다 유급간사 절실함 느껴
Q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유급간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병진 서천군 서면 주민자치회장 우린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늦게 출범했다(2012년 5월). 출발이 늦었음에도 다들 열심히 해줘서 2013년에 우수 주민자치회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사업계획의 단절성이다. 우리는 회의 때 사업계획을 세워 토론하고, 회의가 끝나면 생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다 다음 회의 때 오면, 전에 세웠던 계획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전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 다시 토론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누군가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야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유급간사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여러 차례 했다. 면장과도 몇 차례 상의를 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유급간사를 두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여의치가 않더라.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유급간사를 둬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유급간사제로 협동심 발휘 사업 척척
Q 유급간사를 도입한 대흥면에선 처우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고, 좋은 점은 어떤 것인지 말해 달라.

강갑석 예산군 대흥면 주민자치부회장 대흥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간사 급료를 예산에 편성했다. 우리는 4개 분과를 편성해 12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별 분과장이 있고, 또 사업별로 조장이 있다.
그래서 조장과 간사가 수시로 연락하는 체계가 되는 과정을 통해 협의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고, 또 협동심이 발휘가 되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원만하게 하고 있다. 현재 8개 사업을 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올 연말에 착수할 예정이다. 간사 급료는 1년에 1000만원 정도다.

주민자치회는 면 전체를 이끄는 단체
Q 타 민간단체와 부딪치는 부분과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방안은?

홍사문 논산시 벌곡면 주민자치회장 우선, 유급간사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 우리 위원들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업무처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면장과 상의를 했더니 50만원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마침,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하신 분이 있어 직접 찾아가 요청을 했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50만원 받고 유급간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쾌히 승낙했다. 지금 열심히업무를 봐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이 분은 서기관 출신이라 기획력이 뛰어나다. 기획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매우 편리하다. 또 이 분은 국가보조금 사용하는데 있어선 박사다. 그런 부분엔 우리 위원들을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퇴직 공무원이 계시다면 읍·면·동장께 건의해라. 50만원 정도 요청하면 교통비조로 준다.

그분은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라고 한다. 퇴직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그분께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를 까닥하면 면의 일개 단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 전체를 주민자치로 이끌어가는 단체로 봐야 하는데, 하나의 이장단체, 새마을단체로 보는 것이다. 또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협력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위탁업무를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등 여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다. 이게 까닥 잘못하면 상관관계에 얽힐 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왜 지역에 갈등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면에서는 이런 일이 아직은 안 일어났다. 이는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 중 하나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현재 각 민간단체 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대 진행하지 않는다. 그분들과 충분히 토의를 거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전국적인 문제다. 혹 협의를 하긴 했지만 뒷마음은 개운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정부나 충청남도의 어느 지침을 보면 ‘네트워크 구성하라’고 강요하지만,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적자원들이 모였다 해도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것이 주민자치회장이 할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인은 이 부분에선 다른 단체에게 거의 양보를 한다. 왜냐하면 마찰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마찰을 빚어 면에서 소외시키고 등한시 한다면 오히려 자치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민-민 간 통합 위한 갈등조절 방법 필요
Q 방청객에게 마이크를 돌리겠다. 읍·면·동과 주민자치회 간 충돌이 없을 수가 없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김남제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 담당주무관 갈등은 항상 생기는 거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읍·면·동과 주민자치회 간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들 간 통합이 안 된 경우가 많다. 의견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동에 와서 진행했을 때, 추후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위원들이 동에 와서 태클을 건다. 이 때 동에서 뭐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항상 이런 토론회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립구도만 말하지만, 민-민 간 통합을 위한 갈등조절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은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 시나 도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동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있다. 특히, 주관부서에서는 하라고 하지만, 감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공무원은 징계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주민 입장에서는 ‘금지사항이 아니면 다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해도 된다는 명확한 것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소소하게 갈등이 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좀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동과 협의가 되려면, 동을 거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행정력이 있어야 논의가 된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자체 내부적으로 전문가나 유급간사 지원을 받아서 충분한 자료와 계획을 세운 후 동과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장이 읍·면·동장과 이야기를 할 때 밀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민 위해 멍석 깔고 행정은 지원
Q 주민자치 선진지로 손꼽히는 염리동에서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홍성택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주민자치위원장 행정직 은퇴자분이 주민자치회에서 50만원 받고 일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다. 원성1동 주무관이 말한 것처럼 자치행정 확보는 중요하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염리동에 매년 1억원씩 들어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행운인 것은 대학원생인 청년이 마을일을 하겠다고 찾아왔다. 이 청년이 회계나 서류 문제 등을 기막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주민자치 사업을 하면서 행정공무원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조해준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을 보조해주는 또 하나의 행정이 되더라.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니까 우리가 완충지역이 되더라.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경영이라는 것이 주민이 마을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해 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을 위해 멍석 까는 일을 했고, 공무원은 행정적 절차로 도와줬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갖고 주민과 함께 나눠 쓰면서 행사, 축제 등으로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간 것이다.

초촌면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초촌면 주민자치회장도 공무원 출신이다. 우리 서울도 충남처럼 공무원들이 퇴직 후 정치적으로만 가지 말고, 주민자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원주민-이주민 간 갈등해소가 최우선
Q 탕정면은 이주민과 원주민 간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종태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장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원주민보다 인구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원주민-이주민 간에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목요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차이점은 원주민은 행사를 좋아하는데, 이주민은 이해를 잘 못하는지 행사가 시끄럽다고 작년에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또 얼마 전에는 동네에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이사 온 분이 시끄럽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무엇보다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고 서류제출을 한 것으로 안다. 현재 아파트 일부 주민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원천 반대를 하고 있고, 원주민은 100% 찬성으로 갈등이 심하다. 이 문제는 도지사, 시장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 아파트는 동대표가 구성이 안 돼 자체적으로 마찰이 심하다. 아파트 동대표가 구성되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앞장서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산업단지를 계기로 결속을 다져보려고 한다.

생업으로 힘들지만 교육엔 최대한 참석
Q 방청석에 계신 이형열 위원장께 마이크를 돌려보겠다. 실제로 주민자치 교육을 할 때 참석 등 어려운 점이 많다. 위원장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형열 당진시 합덕읍 주민자치위원장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4회에 걸쳐 받았다. 안심마을 만들기 교육도 위원들과 뜻있는 지역 주민도 참석해서 함께 받았다. 이번에 또 도에서 하는 방문교육을 네 차례 받았다. 결국, 교육이라는 게 꼭 위원들 뿐 아니라, 뜻이 있는 주민과 함께 동참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위원들은 다들 생업이 있어 참여하기 어렵지만, 서로 소통하기 위해 가급적 많이 참석하고 있다. 25명 위원 중 꼭 20명 이상이 교육에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 우리 지역에 대해 분석을 했다. 안전 진단, 청소년 우범지역, 교통 신호등 등을 조사해서 지난 8월 15일 ‘안심마을 지키기 발대식’을 가졌고, 지금 대원들이 활동 중이다.

관과 민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Q 돌발질문이다. 충남도가 주민자치에 대해 갖는 역할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충남이 현재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도가 따라가는 형국이다. 도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회는 어떤지, 애로사항은?

이태규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분권정책팀장 주민자치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군 단위별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했고, 올해는 읍·면·동 단위로 찾아가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한다고 나름대로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교육 후 설문을 받아보면 ‘교육효과 좋다’ ‘만족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교육으로 얼마나 높아졌는지 측정할 수가 없더라. 실효성 문제가 대두 되는데, 본인 나름대로 시·군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교육이수제’를 도입해서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이게 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또 큰 문제는 위원들하고 우리 관하고의 관계다. 어디까지 관이 도와줘야 하는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치니까 정말로 자치하게 해 달라” “관에서 마을계획 수립은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위원 위촉을 하는 것은 더 관치가 아니냐, 주민자치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 관과 민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이번에 충남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모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협력형·통합형·주민조직형이 맞는지, 마을 단위에 있는 체험마을, 창조마을, 복지형 등 특성 있는 마을을 어떻게 모델화시켜야 하는지 등, 현재 롤모델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해결을 다 얻고 싶은 욕심이다.

당진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이룰 것
Q 또 돌발질문이다. 당진시장은 도의원 시절부터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았던 분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장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슬로건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으로 걸었다. 그 이유는 당진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발전 과정에 우리 당진시민의 의사와 의지가 없고, 자본·시장·경쟁논리 등 외부에 의해서 변하는 모습을 봐왔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년이 넘었고, 또 주민자치를 하고 있음에도 자치가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복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다. 또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고자 한다.

당진시는 주민자치, 3농혁신, 로컬푸드 등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형식적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진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주민자치, 동네자치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판만 깔아주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동네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