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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충남 민선6기 동네자치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민자치 발전 위한 정책 제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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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_충남 민선6기 동네자치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민자치 발전 위한 정책 제안 봇물
  • 박 철
  • 승인 2014.10.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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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토의 우리가 제안하면 정책이 된다

분임토의는 ‘우리가 제안하면 정책이 됩니다’라는 주제 하에 8개 분임으로 나눠져 담당전문가와 함께 각 주제별로 100분간 집중 토론했다.
각 분임별 주제와 담당 전문가는 ▲1분임, 주민자치위원 선발 등 조직활성화 방안(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분임, 지역 내 민간단체와 협력 방안(류호익 한국자치학회 이사) ▲3분임, 주민자치회장, 위원, 공무원의 역할(이인숙 건국대학교 외래교수) ▲4분임, 주민자치사업의 발굴·기획·실행방안(홍성택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주민자치위원장) ▲5분임, 주민자치교육의 내실화 방안(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6분임, 주민자치종합지원센터 구축방안(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 ▲7분임, 주민자치와 마을사업 간 연계방안(배성의 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센터장) ▲8분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방안(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

분임토의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정책방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주민자치회, 시·군·구 입장이 아니라 충남도의 입장에서 △정책제안은 주민자치 발전 기여도, 중요도, 실현가능성, 시급성, 효과성이 높은 것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각 분임은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쏟아냈다.

주민자치회에 단체장 및 공무원도 포함
1분임은 주민자치위원 선발 등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단체장과 공무원, 외부 인사를 주민자치회에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주민총회 개최에 대해 현재는 현실가능성이 없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부터 시행하자고 했다.

민간단체들의 협력총괄 지위부여
2분임은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 내 협력 가능한 전통사회단체 및 이·통장협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신사회운동단체, 친목·취미모임, 노인회, 학부모회 등 지역 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민간단체 사업 지원 및 합동 사업 협력을 제안했다.

정책제안으로는 주민자치회에게 지역 내 민간단체들의 맏형지위 부여, 관내 민간단체 협력총괄 지위부여 및 합동사업비 지원(예; 마을축제, 신년교례회, 송년회 등), 마을만들기 등 공모사업 주민자치회 경유(사업신청-실행-평가) 등이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제정
3분임은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충남도에 제안했다. 즉 ▲위상제고를 위해 도정자문위원회 같은 곳에 주민자치회 참여 ▲충남형 동네자치 실현을 위한 민-관-학 TF팀 구성 및 주민자치회 참여 ▲동네자치 홍보물(월간지, 영상물 등) 발행(월례회의 전 학습자료로 활용) ▲충남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제정 ▲주민자치 사업의 최근 패러다임 알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모사업 안내 필요 ▲도나 시는 주민자치회가 위탁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정 협의 시 방향 잡아주기 ▲주민자치회장과 읍·면·동장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지침 매뉴얼 필요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예산 지원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근속연수 최소 2~3년 보장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공무원, 주민이라도 주민자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포상 등이다.

사업은 주민이 먼저, 잘되면 관에서 지원
4분임은 주민자치 사업 발굴, 기획, 실행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마을의 역사, 경제, 생태, 문화 등 모든 자원의 기초를 조사한 후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마을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과 마을의 자치 방향성(예를 들면, 전통마을형은 회복, 이주신도시는 창조, 공존형은 화합 등)을 잡아 주민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
사업 실행은 관에서 먼저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닌, 주민이 먼저 해보고 잘되면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책임감을 갖고, 공무원에 의탁하지 않는다.

교육 이수제 및 교육 이수생 포상제 도입
5분임은 주민자치 교육의 내실화 방안으로 ▲주민자치 교육의 양적 확대 ▲교육 이수제 및 교육 이수생 포상제 도입 ▲농촌이 당면한 현장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 주민자치위원 양성(활동가 부족 등 문제 해결) ▲실제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마을의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이해 교육 필요(마을의 자원 발굴 활성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사례집 발간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필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필요(회장은 리더십, 간사는 예산과 회계 등 실무) ▲접하기 쉬운 TV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사업기획서 쓰는 방법, 사례집 발간 등 실제 유용한 자료 제공 ▲주민자치회장에게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 제공 등을 제안했다.

5분임이 회의를 하고 있다.

종합지원센터보다 상근 간사 더 절실
6분임은 주민자치종합지원센터 필요성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컨설팅이 아닌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 ▲갈등 발생 시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조정 ▲관 주도에서 벗어나 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참여를 통해 위원 역량 강화 ▲타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킹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간 자원 공유 등을 꼽았다.

주민자치종합지원센터는 광역 단위보다 남부권과 북부권 등 권역별로 ▲지속가능한 센터가 되기 위해서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지속성) ▲기존의 마을만들기 관련 다양한 지원센터의 통합(통합성) ▲정부의 하위조직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센터의 자율성 보장(자율성) 등 3대 원칙 하에 설치돼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이 비활성화 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종합지원센터보다는 상근 간사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자치회 대표성 및 권한과 예산 확보
7분임은 주민자치회는 마을사업을 통해 소득창출 이상의 의미, 즉 주민화합, 공동체 회복, 역사 전통 보전, 마을 발전, 의사소통의 장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주민자치회가 마을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즉 ▲신뢰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의심 등으로 인한 이해 집단과의 갈등 ▲관습화된 행정과의 마찰 등이다.

이에 마을사업을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주민자치회 대표성 및 권한 확보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 마련 ▲여러 직능단체와 수평적 협의체 구성 및 단체별 역할 정립 및 공유 ▲주민자치회 사업은 직접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독립화 등을 제안했다.

경제이익 창출 공동사업 필요
8분임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으로 행복한 프로그램, 지역현안, 친근감의 제공, 공동체 가치, 소통, 공동 프로그램, 조직, 동기부여, 세대별 공감, 리더십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경제이익 창출 공동사업, 봉사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업, 마을정체성 사업, 농촌경관 사업 등을 하자고 했다.

참여도가 높다.
참여도가 높다.

안 도지사 “모두 힘을 합하면 동네자치 가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마무리인사말에서 “우리가 동네자치 하면 된다. 본인이 실현시키겠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안희정 도지사는 “세상에는 각계각층에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등이 많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라”며 “어떤 일을 하던 상대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대방 장점과 나의 장점을 합쳐서 하면 된다. 즉, 우리가 동네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장점을 합쳐보자.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희정 도지사는 “본인은 동네자치를 하면서 법과 제도를 먼저 만들 것인가, 일을 통해 현장을 발전시켜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며 “그런데 본인은 현장부터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러분은 스스로 동네자치를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는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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