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짚어보는 주민자치의 근본정신과 지향점
1000년 제국이었던 로마는 유럽의 많은 영토를 점령했지만 통치를 위해 지방분권을 발달시켰다. 로마는 그 지역의 특색을 인정해주고 살려주는 정책을 펼쳤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지만 전통은 갖고 가는 것을 근간으로 했다. 황제는 로마군인들 사이에서 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고, 전쟁이 나면 재산을 공개해 필요한 재산만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전쟁에 투입하게 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과 분권정치로 천 년의 역사를 이어 갔다. 로마는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이룬 훌륭한 사례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가 아직은 더 많이 발달해 있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주민자치를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다. 마을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최고다. 마을행사 때 맨 앞자리는 어느 정치인이나 단체장보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앉아야 한다.
민선 20년의 핵심은 주민참여다. 우리나라 만큼 완벽한 주민자치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자치의 방향도 뚜렷하지 않고, 자치는 행정 너머에 있는 점이 안타깝다. 주민이 민원보다는 자치로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일들을 주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그들만의 단체자치였지만, 이제는 주민자치가 새로운 중심을 잡고 변신해야 할 때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역량을 높여서 2015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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