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일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포용으로 가는 길 : 직접민주주주의를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거론하며, 새로운 정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기자는 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위해, 안성호 원장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직접민주주의 교훈’이 널리 퍼져 나갈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선언했다. 엘리트 지배의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에서 배제된 시민과 국민을 포용하는 정치, 그것이 포용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개혁의 과제라고할 수 있다. 요즘 우리 한국은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숙의토론이 실종된 국회와 정당, 정부의 정치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고 말았고, 국회는 정쟁으로 마비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라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싸우는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대두된 법안이 1만6550여 건에 달한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라고 말한다. 국회 불신뿐만 아니라, 정부 불신도 우리가 넘어야할 산이다. 이런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은 상업화가 진행돼 시청자가 많고, 팔로우(follow)들이 많으면, 일부 언론사는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두 패로 갈라져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주말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면서 똑같이 태극기를 흔든다는 점이다. 심지어 친구들끼리 만나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말자” 하고, 한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함부로 정치 이야기를 꺼내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 아예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화평을 위해서 좋다. 이처럼 정치를 정치꾼들과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다 보니 국민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은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대표를 뽑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라고 배웠다. 과연 그럴까? 한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초 어느 학자는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이제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크게 쇠퇴하고 있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적 국면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스위스가 주는 교훈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개헌을 통해 주석 임기제를 폐기,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때 중국의 언론인 환구시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표현 했는가 봤더니 “자유민주주의는 끝없는 전쟁과 독설,모함, 정책뒷길로 마련돼 있다”고한다. 이처럼 중국은 “우리는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를 통해서 중국의 꿈을 이뤄 중국을 최고의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를 따라와라”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가야할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개적 숙의토론을 살리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용의 정치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고, 포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잘 활용하고있는 대표적인 나라, 스위스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인이 공부한 바로는,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협의민주제 결실을 맺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시스템을 구가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스위스 미러클(miracle)을 이뤄냈다.
스위스가 주는 교훈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스위스는 19세기 중반까지도 승자독식체계였다. 그러다 19세기 말에 직접민주제가 조금씩 확충되면서 협의제 민주주의로 전환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보고 “직접민주주의 그거 별로 신뢰할 게 못된다”고 말하는데, 브렉시트는 진정한 의미에서 직접민주제는 아니다.
한국 상황에 맞는 직접민주제 도입 필요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은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스위스나 미국의 경험 사례에 의하면, 진보주의가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수혜자는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다. 오히려 직접민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가 시간을 끌게 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점진적인 개혁, 즉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직접민주주의 제도 승자는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 아니고, 진짜 수혜자는 국민(주민)이라는 점이다. 스위스에서 조차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이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정치체제가 안정을 이뤘다. 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잘됐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즉 주어진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상응해 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삶 그 자체다. 더불어 직접민주제는 Unfinished democracy(완료되지 않은 민주주의)로, 우리 한국상황에 맞는 직접민주제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