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미래통합당 후보(부산 금정구)가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백 후보는 9일 금정구 부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백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백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백 후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만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중앙도 사는 것처럼,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돼야 지방이 산다"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으려면 제도권 안에서 권한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치라는 언덕을 넘어 자치로 가는 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진근 공동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자치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이 자치로 할 일을 분권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분권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종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