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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중요”-“앞에서 뛰고 뒤에서 밀며 풀뿌리민주주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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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중요”-“앞에서 뛰고 뒤에서 밀며 풀뿌리민주주의 완성”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3.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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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3월 월례회의 개최...전임·신임 회장단에 감사·축하

“민주주의는 주민자치에서 시작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화를 위해 전국 주민자치(위원)회와 국회가 하나로 뭉쳐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백현규 완산구 노송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3월 10일 완산구 서노송동 백송회관 회의실에서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3월 월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 35개 동 중 22곳 위원장이 참석해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에게 감사와 축하, 격려를 보냈다. 원래대로라면 전·현 회장의 이·취임식은 내·외빈을 초대해 성대하게 개최되었어야하지만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에 따라 필수인원이 모인 월례회의로 단출하게 진행됐다.

이염재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월례회의는 백현규 신임회장의 개최선언으로 시작됐다. 

임현기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 2019년 6월 시-의회-위원회 3자 협의체를 제안해 작년 10월 구성됐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과 정책협약도 하고 협의체 회의도 2번 하면서 완산구, 덕진구 각각 2곳을 지정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다”라며 “전국적으로 734곳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만 하나도 못하고 있어서 꼭 하고자 했는데 잘 되어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현기 전 회장은 “사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근거 조항도 없어져 올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발의를 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인 김두관 의원 법안도 발의됐다.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주민자치회가 본래 뜻대로 갈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문제 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장과의 갈등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신임 백현규 회장님이 협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협의회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격려 하도록 하겠다. 작년 임원 분들, 35개동 위원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축하를 위해 서울에서 달려온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도 “작년 5월에 와서 축하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금세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시고 또 새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다시 찾아왔다”라며 “여러 의원들의 법안에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중에는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졌거나 주민자치회 취지와 의미와는 동떨어진 법안들도 있다. 중앙회 고문인 김두관, 이명수 의원 발의 법안이 그 중 중앙회 및 전국 주민자치회 뜻에 부합하는 법안이라 판단된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법률적 근거가 빨리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법률안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생하신 전임 임 회장님, 신임 박 회장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유공자에 대한 ‘동행’ 족자, 감사패 전달이 이어졌다. 전임 회장단인 임현기 회장, 임경섭 부회장, 김용식 총무위원장, 김나희 재무위원장에게 각각 전달됐다. 임현기 전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감사로 선임된 임분회 평화1동 위원장, 송관수 효자4동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는 다음 총회로 이월됐다.

백현규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귀중한 시간 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각동 위원장님,  멀리 서울에서 찾아주신 중앙회 수석부회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작년 1년간 너무나 애써주신 김용식 총무위원장,  김나희 재무위원장께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은수 부회장님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주민자치가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풀뿌리민주주의에 의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동장을 대신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라고 센터를 만들어 위원장이 센터장이 되어야 하는데 동장이 하고 있는 셈이다. 전주 35개 동의 5급 사무관 자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각동 주민자치센터는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규 회장은 “모든 민주주의는 주민자치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법제화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이는 각 동 위원장과 전국 협의회, 입법을 하는 국회, 그리고 주민자치 전체가 한 몸이 되어야만 이뤄질 것”이라며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범실시에 대해 자치행정 시의회와 협의 하는 과정에서 약간 모순점 있어서 다시 시범실시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하기로 했다. 여기 계신 탁월한 식견을 가진 위원장님들이 함께 시범실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손질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바란다. 저도 앞에서 뛰고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3월 월례회의 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은 ‘구청장과의 간담회’ 건, 두 번째 안건은 ‘상반기 선진지 견학 계획의 역량강화 워크숍으로의 변경 진행’ 건이었다. 두 건 다 상정된 대로 실시하기로 의결됐다.

박영진 서서학동 위원장은 “구청장과의 면담에 있어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을 고유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세칙에 따르면 동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 면담에서도 이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현규 협의회장은 “구청장과의 면담은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 발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로 요청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각 동 배분에 대해 심도 있게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에 있어 동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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